제주도 공공임대주택 총주택수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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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5월 28일 10: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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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총주택수의 2.4%

제주도에서 6만3,828가구 16만3,748명이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3,658호에 머물고 있다. 이는 셋방사는 가구의 5.7%에 불과한 것이어서 나머지 94.3%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민간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다. 제주도 공공임대주택은 총주택수 대비 비중도 2.4%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1,096호, 50년임대 690호, 국민임대 1,872호로, 이 가운데 50년 임대주택 100호만 제주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제주시가 2,962호로 가장 많고, 서귀포시에는 696호가 있다. 남,북제주군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단 한 채도 없다.

   
 
 

제주시의 공공임대주택 보유량은 2,962호로 제주도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81.0%에 달한다. 제주시에서 셋방살이를 떠도는 4만6,351가구의 6.4%로 서귀포시 8.4% 보다 낮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 남,북 제주군 공급계획 없어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제주도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1만3,200호이다. 2003~2006년 공급계획분은 1만1,133호로 사실상 2012년까지 계획됐던 물량을 초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6.9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은 2,105호로 계획 대비 57.9%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사업승인이 완료됐으나 아직 입주가 안 된 물량이 일부 있어 이것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공급이 확정된 국민임대주택은 2,166호이다.(총 사업승인실적 중 2005년 말 현재 재고주택으로 분류된 국민임대주택을 뺀 수치임).

이 계획은 사업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승인 후 완공까지 5년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부동산 극빈층 가구의 1.7배에 달하는 물량이어서 부동산 극빈층을 입주시킬 대책을 세우기만 한다면 수년 안에 지하 옥탑방 신세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

시군별로는 제주시가 1,237호, 서귀포시가 929호인 데 비해 남,북제주군은 단 한 채도 없다.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은 2005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도 아예 없는 곳이다.

2005년말 현재 재고분을 포함 향후 5년 내 공급이 확정된 전체 공공임대주택이 전월세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제주도 전체 평균이 9.1%를 기록한 가운데 서귀포시는 19.7%, 제주시는 9.1% 수준이다. 그러나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은 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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