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공개 맞춰 한미FTA 반대 재점화
    2007년 05월 25일 04: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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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반 FTA 진영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정부가 공개한 협정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6월 말 본 서명 시점을 전후해 한미FTA 타결 무효화를 위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국본은 대표를 비롯한 FTA 반대 국회의원, 사회원로, 각계대표 등을 아울러 폭넓은 FTA 반대 여론을 조직해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한다.

또 허세욱 열사 49재를 맞는 오는 6월 2일에는 한미 FTA 전면 무효화와 노무현 정권 퇴진을 기조로 하는 ‘한미 FTA 전면 무효화 총궐기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6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한 ‘국민감시단’을 6월 중 발족해 학교 급식, 병원 급식을 감시하고 미국산 쇠고기 3불 운동 캠페인을 펼치는 등 일반 시민들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 지난해 12월 6일 한미FTA범국본이 주최하는 3차 민중총궐기대회가 경찰에 의해 불허되어 사실상 유일한 합법집회가 된 이날 민주노동당 결의대회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등 1만 5천여명의 대열이 결집하여 ‘진보정당과 민중연대’의 대장관을 이루었다. ⓒ 진보정치 이치열 기자
 
   
  ▲ ⓒ 진보정치 이치열 기자
 

범국본은 이날 이해영 한신대 교수, 윤석원 중앙대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 등 분야별 전문가 1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범국본은 오는 28일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의약품, 쇠고기, 농업, 금융, 자동차, 투자자-국가간소송제(ISD) 등으로 분야를 나눠 ‘한미FTA 협정문 분석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어 범국본은 "’협상이 타결되면 반대하는 분들과 밤샘 토론을 하겠다’던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개검증 토론 제안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들의 한미FTA 평가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 한번 정부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과 한미 FTA저지를 엮어 ‘6월 전선’을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작년 12월, 금년 3월 투쟁에 이은 대규모 집중 투쟁을 벌여 찬성 여론이 더 높은 현 상황을 반전시키는 긴장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또 당내 한미 FTA TFT가,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을 조만간 분석해 정부의 내용을 검증하고,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회 주요 인사층을 최대한 조직해 주요 지역별 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태세이다. 국회 비상시국회의는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과 함께 25일부터 본격적으로 협정문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또 오는 29일 열리는 ‘비상시국회의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한미FTA 내용검증 워크숍’,  ‘종합검토보고서’를 발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월 임시국회 중 관련 상임위 별 ‘청문회’ 및 국회차원에서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정부의 계속되는 거짓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비상시국회의 공동 간사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공개된 협정문을 보면 그 동안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해오던 ‘세이프가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의 협상 결과가 실제 협정문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거짓과 사실은폐 의혹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과 협상 무효화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FTA 소관 상임위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원웅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공청회와 청문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협정문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월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부의 협정문 서명 전에도 통외통위 산하 5개 소위에서 24개 분야별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서명 이후에는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인 협정문 내용과 이면합의 여부 등을 집중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통외통위는 이미 FTA 관련 각 상임위에 협정안 검토 의견서를 내달라고 통보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에도 영향평가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이와 함께 6월 20일에는 농민들이 서울에서 집중 투쟁을 벌이며, 6월 24일부터는 민주노총이 전국 집중 투쟁 대회를 개최하고, 25 일부터는 금속노조 및 보건의료노조 등의 파업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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