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길 "평화적 군축 로드맵 내놓겠다"
        2007년 05월 23일 03: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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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예비 후보는 23일 ‘한반도 평화 통일론에 대한 3대 구상’의 밑그림을 내놓았다.  

    ‘한반도 평화 3대 구상’은 지난 4월 출마 선언식 때 발표한 <연합연방통일공화국>의 내용을 엮어 △ 한반도 평화체제구상 △ 한반도경제 공동발전 구상 △ 한반도 다자평화 구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권 후보가 처음으로 발표한 대선 공약으로써 남북공동 선언 7주년을 맞는 6.15를 전후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권 후보는 "한반도 평화 3대 구상은 각각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삼족'(三足)으로 안정적으로 떠받치는 동시에, ‘삼두마차'(三頭馬車)처럼 평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 남북 군축 로드맵 제시

    권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한미동맹 대 북한’이라는 냉전적 적대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진보 진영은 평화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남, 북, 미, 중 4자 평화 협정 내용 및 ‘한반도 평화협정 이행기구’의 구체적 위상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시작통권 환수, 연합지위체제 변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문제 등 한미군사동맹의 발전적 해체를 위한 포괄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권 후보는 "’안보는 무조건 최대한’이라는 왜곡된 안보 논리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진보 진영의 군비 축소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평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평화적 남북 군축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경제 공동발전 구상 – 북방대륙경제권 구체화

    이어 두 번째 구상인 ‘한반도 경제 공동발전’은 출마 선언 때 발표한 ‘북방대륙경제권 개척구상’을 더 구체화시킨 내용을 담고있다.

    이를 위해 시베리아나 베이징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환 황해안선과 유럽대륙이 연결되는 대륙철도사업을 위한 국제적 기금 조성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다.

    권 후보는 "북한 경제는 남한의 협력 대상이지 시장만능주의나 신자유주의적인 통제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며 "복지와 대안 경제의 요소가 도입된 남북 경제공동체의 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다자평화 구상 – 다자안보협력기구 설립

    이어 세 번째 구상인 ‘한반도 다자평화구상’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권 후보는 "마지막 냉전국가인 한국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가장 적합한 동북아의 ‘평화가교국’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한반도 다자평화구상’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의 첫걸음인 ‘동북아 군비축소 실행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을 참조한 6자 회담 참가국 중심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구상을 시작으로, ‘안보’개념을 넘어선 역내 국가 간 ‘평화적 네트워크’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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