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수입 압력
    2007년 05월 23일 11: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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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 열린 국제수역사무국(OIE) 전문가회의가 22일(현지시각) 미국과 캐나다 등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함에 따라 미국이 한국 쇠고기시장 개방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OIE 전문가회의의 판정은 오는 24일(현지시각)에 OIE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미국 등 국가들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사실상 한미 FTA 타결의 요건으로 간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OIE 전문가회의의 판정은 미국이 한국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더욱 강도 높게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도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바꿀 것으로 전망되어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진영은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마이크 요한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22일 성명에서 “이번 국제적인 검증을 우리 교역국들에게 미국 소와 쇠고기 제품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도록 촉구하는데 활용할 것”이라면서 “교역국들이 국제기준에 맞춰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취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 밝혀 이미 한국 정부에게 더욱 강도를 높여 쇠고기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현행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수입 위생조건을 새로 적용해 갈비 등 뼈 있는 고기까지 개방하도록 위생조건을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초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OIE 결정이 나오면 합리적 절차와 기간을 거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조건을 바꿀 계획임을 시사한 바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6월말 한미 FTA 체결을 최고의 선으로 삼고 있는 통상관료들에 밀려 이 문제를 처리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OIE총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의 ‘위생검역 주권’을 적극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WTO 위생검역 협정은 “OIE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회원국간 조화를 도모하되 상대 회원국에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적정 보호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OIE의 판정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이라는 뜻이다.

강기갑 의원은 “1997년 WTO 판례도 OIE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모든 회원국이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아니라고 판정했다”며 “이 판정은 회원국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자국만의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율권’에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23일 정호진 부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결정을 빌미로 6월말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서 형식적인 수입위험평가절차를 거친 후 갈비 등 수입을 더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명확한 위생검역 기준이 조속히 제시돼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위샘검역주권은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이번 OIE 전문가위원회의 판정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강기갑 의원은 “지난 3월9일 OIE과학위원회는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예비판정하며, 미국 측의 교차오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닭, 돼지 등)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강의원은 또 “미국은 현재 전체 도축소의 0.1%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이 정도의 검사만으로 광우병 무증상 감염우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미국의 광우병 예찰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판정”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는 “한미FTA협상 시작단계에서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시장 완전개방이 미국의 목표였다”며 “미국의 그러한 목표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와 미국 연출, 한미 협상대표단 및 노무현 대통령 출연으로 실현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내팽개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선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선예비후보도 “정부는 OIE의 판단이 마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OIE의 기준은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쇠고기의 최종 수입 여부는 각 국가의 독자적인 위험평가 기준에 따른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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