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물론 정부와 사용자들까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2007년 금속노조 첫 산별교섭에 현대·기아·GM대우·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4사 사용자들이 전원 불참해 시작부터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과 사용자단체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손춘식)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3층에서 1차 중앙교섭 및 노사 상견례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19개 지부장을 포함해 22명의 교섭위원들이 참가했으나, 사용자들은 13명만이 참가했다. 현대, 기아 등 대공장이 산별교섭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대영빌딩 3층에서 제 1차 중앙교섭을 가졌다.(사진 금속노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손춘식 회장은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향후 한국 경제와 노동계에 상당한 파급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협의회로서는 상당히 긴장되고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산별교섭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향후 산별교섭의 형식적인 틀과 실질적인 교섭 의제를 만드는데 합리적인 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오늘 우리들은 15만의 모든 금속노조 지도부가 다 모였는데 사용자단체는 15만을 대표해서 다 나오지 않았다”며 “완성 4사를 비롯한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빨리 중앙교섭에 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별노조는 이 나라 경제와 노동자들의 삶, 국민들의 삶을 고민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하는 노동조합”이라며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는 사업장, 노동조합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은 15만의 힘으로 압박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용자단체는 대공장 가입시키기 위해 뭐했나?

금속노조 최용규 사무처장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들어오지 않은 미참가 사업장들과 대공장을 협의회에 가입시키려고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가입 계획이 있는지 얘기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춘식 사용자대표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4년 동안 산별교섭에 대한 장점보다는 교섭비용도 더 들고, 3중 교섭을 통해 상당히 마이너스 부분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사용자들이 교섭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을 더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노조 교섭위원들은 곧바로 교섭을 마치자고 제안했고, 1차 중앙교섭은 교섭돌입 25분 만에 끝나고 말았다. 2차 중앙교섭은 29일 오후 2시 대전 유성 경하장에서 열린다.

현대, 기아, 대우 21일 일제히 교섭불참 공문

이에 앞서 현대, 기아, GM대우 등 완성차 3사는 마치 각본을 짠 듯이 중앙교섭 하루 전날인 21일 일제히 금속노조 앞으로 공문을 보내 중앙교섭 불참을 통보했다. 현대와 기아는 똑같이 “중복교섭의 폐단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교섭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고, GM대우는 “당사가 처한 현실, 기업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이정희 선전홍보실장은 "대기업 사용자들이 한번도 산별교섭에 나오지도 않고 중복교섭 폐단을 운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차기 교섭에서 꼭 산별교섭에 참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객관적인 설득력을 상실한 사용자들, 특히 대기업 사용자들의 집단적 교섭 해태로 산별노조 시대 노사관계의 전형을 만들어갈 2007년 금속 산업 교섭이 시작부터 파행으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