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회찬 후보 기소
    2007년 05월 21일 06: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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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인 노회찬 의원이 ‘삼성 엑스파일’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1일 안강민 변호사가 검사장 재직 시절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 해당 변호사의 실명을 공개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의원 본인에 대한 조사는 소환불응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노 의원이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한 보도자료를 발표ㆍ배포했고 인터넷에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 사진=노회찬 의원실
 

노 후보는 작년 8월 중순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배포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일부 검사장 출신 변호사측은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노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작년 11월 노 후보의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노 후보측은 이날 중 입장을 정리해 내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측은 그동안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 예비 후보는 "노회찬 후보에 대한 기소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이자 도전"이라며 "이번 검찰의 기소는 경제 권력 삼성의 결정에 정치가 놀아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심상정 후보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보장받을 활동에 대해 검찰이 유죄로 본 것은 온당치 못하다.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탁 당 대변인도 "삼성 재벌이 검찰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로비를 벌이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검찰이 국회의원을 기소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비리를 밝히려는 국회의원들의 손발이 모두 묶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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