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연아 안산시 의원, 날아간 4억을 잡다
        2007년 05월 21일 0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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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소속 홍연아 안산시의원이 날아갈 뻔한 4억 원을 잡았다.

    안산시(시장 박주원)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0~6세까지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4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무상예방접종사업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올해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홍연아 의원은 무상예방접종사업의 항목을 국고보조금사업에서 안산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애초에 편성되어 있던 4억여 원이 무상예방접종사업에 쓰이도록 했다.

       
    ▲ 홍연아 민주노동당 안산시의원
     

    현재 안산시의회는 추가경정예산 심사의 일환으로 0세아 무상예방접종사업 예산을 심의 중에 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안산시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민간 병의원에서도 0세아는 무상으로 B형간염, 소아마비, DPT(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홍연아 의원은 “안산시 의회 의원 중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의원이 없어 오는 5월 2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안산시 사례로 6세 이하 무상예방접종사업 명목으로 잡힌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삭감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방치한 민생 사업을 지자체의 노력을 복원한 사례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홍연아 의원은 “기본적으로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민간의료기관 무상예방접종사업을 기초자치단체 한 군데라도 먼저 시행하면 이에 대한 국가 시책을 강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사례의 의미를 설명했다.

    심재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번 성과를 “정부가 팽개친 걸 지방의원이 챙긴 사례”라고 평가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도 “국민이 환영했던 무상예방접종이 좌초될 위기에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예방접종이 확대되어 고무적이다.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정부와 경기도의 보조금이 끊겨 0~6세아 무상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전체 16억 원 중 안산시 부담액인 4억 원으로 0세아에게만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 사례이다. 하지만 0~6세아에게 필수적인 예방접종 중 0세아 예방접종 비중이 높아 이번 안산시에서의 성과는 그 의미가 작지 않다.

    홍연아 의원은 안산시 0세아 무상예방접종의 성과를 얻기 위해 오랫동안 끈질긴 노력을 쏟야만 했다. 홍 의원은 “지난 해 7월 1일 임기 첫 의회 때부터 무상예방접종이 보건의료중장기계획에 반영될 것을 요구하는 등 이 사업의 예산 계획이 수립되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홍연아 안산시의원
     
     

    홍 의원은 정부 예산이 삭감되자 국고보조고금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안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그 결과 지난 4월 시정질의에서 애초에 편성된 4억 원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하지만 박주원 안산시장으로부터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5월 초 시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는 삭감되어 있었다. 안산시가 예산 조정과정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약속을 어기고 삭감한 것이다. 홍 의원은 재차 요구했고 결국 지난 17일 추경예산안 등을 다루기 위해 개원 중인 안산시의회에 ‘민간 병의원 0세 예방접종’ 항목으로 수정예산이 제출되도록 하였다.

    홍연아 의원의 노력은 단지 안산시에게 무상예방접종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전화할 것만을 요구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안산시에서 0세아에게 필수적인 B형간염, 소아마비, DPT(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접종을 하려면 7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경우에 책정된 단가로 계산한 것인데 홍의원은 보건소와 민간 병의원 관계자들을 만나 약값과 약품 공급 방식을 조정해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민간 병의원에 보건소가 약품을 공급하고 병의원의 이익을 줄이는 방안”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0세 전체 대상자가 민간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5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0세 대상자 중 35%는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무상예방접종 외의 고가 접종을 선택할 것으로 계산해 3억 8천만 원으로 0세아 무상예방접종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

    홍 의원은 안산시가 이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했으며 그 방안은 수정되지 않고 현재 안산시에 의해 안산시의회에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었다.

    이 수정예산이 지난 14일에 개원한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에 제출된 이유는 엉뚱한 데에 있었다. 보건소가 선관위에 국고보고금 사업인 무상예방접종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전화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선관위는 이는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지난 16일에 보내왔다.

    홍연아 의원은 “이게 보건관행이라는데 황당했다”며 “선거법이 올바른 시정을 가로막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률에 근거가 있는 사업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여러 암초에도 불구하고 0세아 무상예방접종사업 예산안은 오늘 5월 29일 안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시에서 이 사업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다른 지자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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