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들 외유 주민감사청구 추진
        2007년 05월 21일 1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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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목적의 외유를 하고 있는 서울 지역 7명의 구청장을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25명의 구청장 중 관악, 도봉, 동대문, 마포, 성동, 송파, 은평구청장 등 7명이 지난 11일에 13일의 일정으로 남미 4개국 연수를 떠났다.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는 이번 구청장 해외연수가 “선진도시의 환경, 복지 정책을 시찰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과수 폭포, 브라질의 해변, 안데스 산맥, 잉카문명 유적지 방문 등 해당 지역 관광지가 주요하게 포함된 것을 주목하며, 이번 구청장들의 해외 시찰을 전형적인 연수를 위장한 관광성 외유”라고 주장했다.

    이 연수를 위해 각 구별로 2,000여만 원에 가까운 구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는 해당 구의 각 지역위원회가 “건강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구별로 집행된 2,000여만 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위해 일곱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주민감사청구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서울시당 지자위는 “주민감사청구로도 주민의 혈세가 환수되지 않는다면 주민소송 실시 등 더욱 수위를 높여서 낭비성, 관광성 해외 연수의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당 지자위는 이와 더불어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관광성 외유’로 지탄받고 있는 지방의원 및 공직자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및 의원들의 국외 여행의 필요성 및 인원의 적절성, 대상 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경비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설치와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의 여행계획서제출, 연수 후 1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섭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은 “언제까지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관행이 매년 반복되어야 하느냐”면서 “이번 주민감사 추진을 계기로 주민들과 함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낭비된 혈세를 돌려받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번 주에 각 지역의 단체들을 만나 주민감사 청구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한 후에 주민 서명을 받으면 다음 주에는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서울시가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명서를 교부하면 청구인대표자는 3개월 이내에 각 구별로 정해진 수의 주민(200명 이하)의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인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하게 된다. 서울시 감사청구심의회가 감사청구인명부의 이상유무를 심사해 이상이 없으면 서울시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청구인대표자에게 결과를 서면통지 하도록 되어있다.

    구청장이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대표 등 주민감사를 함께 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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