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제주 공군기지 포기 해명 거짓말"
        2007년 05월 21일 1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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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21일, 제주도 공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전투기 수용공간 확보계획을 2006년 7월에 이미 포기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제주도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공군기지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는 전투기 수용공간 확보계획을 2006년 7월에 이미 포기했고 부대규모를 대폭 축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예산과 부대면적, 부대시설규모는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다. 거짓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나는 2004년 12월 작성한 <06~10 국방중기계획>과 2006년 7월 작성한 <07~11 국방중기계획>, 현재 작성중인 <08~12 국방중기계획>을 비교한 결과다. 국방부의 해명대로 부대규모를 대폭 축소했다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대로라는 것이다.

    <표> 남부탐색구조대 예산 및 시설 규모

     

    <06~10 국방중기계획>(04.12월)

    <07~11 국방중기계획>(06.7월)

    <08~12 국방중기계획>(작성중)

    사업명칭

    제주공군기지

    남부탐색구조부대

    부대규모

    전투기 및 지원기(수송기/헬기)  수용능력을 갖춘 부대

    지원기(수송기/헬기) 수용능력을 갖춘 부대

    예산

    2,542억 6,900만원

    2,542억 6,900만원

    부지규모

    60만 평

    60만 평

    활주로

    1본

    1본

    유류시설규모

    1식(306억원 규모)

    1식(306억원 규모)

    부속시설규모

    119동

    119동

     

    노 후보는 "사업명칭을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바꾸고, ‘전투기 수용능력을 갖춘 부대’라는 대목을 삭제했을 뿐, 예산규모는 2,542억 6,900만원으로 그대로였다. 부지규모도 60만 평으로 그대로였고 활주로 규모도 동일했다. 유류시설도 306억 원 규모로 똑같았고 부속시설규모 또한 119동으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전투기 수용능력을 포기한 부대라면, 예산과 부지규모, 시설규모가 똑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국방부가 전투기 수용능력을 포기한 적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07-11 국방중기계획>(06.7월>의 ‘남부탐색구조대’ 항목에 대한 국방부 ‘정책기획분과위원회'(국방부차관 주재, 06.5.2)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국방부장관 주재, 06.5.17)의 회의자료 및 속기록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국방부는 당시 방안①과 방안②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방안①이란 공군이 주장하는 안으로서,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07~11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었고, 방안②는 해군 등이 주장하는 안으로서,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07~11 국방중기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이었다"면서 "논쟁 결과 공군의 뜻이 받아들여져 방안①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노 후보는 "국방부가 지엽적인 사안을 놓고 그토록 치열하게 논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공군 기지’ 건설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기 문제가 그토록 첨예한 쟁점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즉 해군의 안은 공군 기지 건설이 같은 ‘중기계획’에 포함될 경우 여론의 역풍으로 해군기지 건설도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노 후보는 "속기록을 보면, 공군은 ‘공군기지를 확보만 해놓고 유사시에 가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군 등은 ‘제주공군기지의 필요성과 운용개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여론과 주민반발을 고려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공군기지 문제까지 불거지면 해군기지 건설마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면서 "국방부는 2006년부터 이미 제주해군기지를 먼저 관철시킨 후 곧바로 제주공군기지를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후보는 "제주도민에게 해군기지 및 공군기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MOU 협상 및 전투기 수용규모 등의 진실규명 요구도 묵살한 채, 주민투표가 아닌 1,500명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판삼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TV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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