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산별 첫 교섭 재벌 철저 외면
        2007년 05월 21일 10: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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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금속노조 노사의 첫 산별교섭이 예정된 가운데 현대·기아·GM대우 등 대기업이 산별교섭에 불참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올해의 노사관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손춘식)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3층 회의실에서 2007년 1차 중앙교섭을 연다. 금속노조는 지난 4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금속산업최저임금 936,320원 보장 ▲사업분할합병신기계도입 등 90일전 통보 등 중앙교섭 요구를 사용자측에 이미 전달했다.

       
    ▲ 지난 4월 27일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서울 영등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올 산별교섭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22일 중앙교섭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등 지난 해 금속노조에 새로 가입한 완성차는 물론, 기존에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았던 두산, 효성, 대림 등 재벌그룹들이 모두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4월 25일부터 20여일간 공문과 실무면담 등을 통해 대기업 사측에 중앙교섭 참가를 촉구해왔으나 사용자측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다시 "중앙교섭 참가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사업장별로 직접 면담을 통해 산별교섭 참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21일까지 중앙교섭 참가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아직 없는 상태다. 단, 노사 실무면담을 진행했던 현대, 기아, 효성, S&T 중에서 효성이 지부집단교섭은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중앙교섭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벌그룹 산별교섭 모두 불참하나?

    금속노조 조건준 단체교섭실장은 "사측은 지부교섭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은 인정하는데 하체만 인정하고 상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사관계 상생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22일 중앙교섭에 대기업 사용자들이 참가하지 않을 경우 이날 오후 제 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투쟁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이정희 선전홍보실장은 "대기업이 산별교섭에 안 나오면 올 노사관계는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속노조 노사는 지난 2003년 첫 중앙교섭을 진행한 이후 4년 간 산별교섭을 통해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5일근문제 ▲노조활동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불법파견 정규직화 ▲금속산업 최저임금 비정규직·이주노동자까지 보장 ▲해외공장 생산품 국내반입 등 노사합의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의미있는 합의들을 해왔다.

    보건의료노조 교섭도 지지부진

       
     ▲ 보건의료노조 산별 교섭 장면.
     

    한편, 금속노조와 함께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도 산별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병원 사용자들은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지난 8일 병원 사용자단체인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를 출범시켰으나, 가입병원이 37개에 지나지 않고, 사립대병원들이 대표를 선출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5일 4차 교섭에서 요구안에 대해 설명했고, 금속노조와 같은 날짜인 22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5차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신인사 신경영 저지 ▲인력충원 ▲임금 9.3% 인상과 비정규직 추가인상 ▲산별최저임금 93만원 등을 주요 요구로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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