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배가 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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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5월 16일 03: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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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FTA 조건부 재협상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굴욕협상의 제 2막이 오르려 하고 있군요. “아직도 배가 덜 부르다”는 게 미국 재협상 요구의 본질이겠지요?

지난 4월 2일 실무협상 타결 직후 미국 측이 흘리는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협상 총책임자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의회가 추가 협상을 요구하면 응하지 않겠다고 이미 협상 당시에 못을 박았다"고 했고, 거듭되는 기자들의 질문에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미 의회가 무역촉진권한(TPA)을 통해 체결한 FTA를 수정할 수 없다….미 의회는 협상 결과 전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수정은 할 수 없다"고 재협상 불가의 대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슬그머니 꼬리 내릴 준비를 하나 본데 다른 건 다 떠나서 이전에 했던 얘기들은 뭡니까? 자기들 말에 책임도 지지 않는 관료들을 더 이상 신뢰하긴 어렵! 습니다.

미국측은 노동, 환경 분야에서 국제노동기구 기준 준수와 국제환경협약의 즉시 이행을 포함한 공정무역 요구와 다른 한편에서는 쇠고기와 자동차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요구를 재협상 요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 분야의 국제적 기준은 굳이 미국 측의 요구가 없어도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노동, 환경 분야의 요구를 회피하면서 쇠고기, 자동차 추가개방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한미FTA의 일방주의적이고 불평등한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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