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극빈층 3천가구, 6천 1백명
By
    2007년 05월 15일 01:48 오후

Print Friendly

충청북도에 사는 전체(일반)가구 가운데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3,135가구 6,183명이다. 전체 가구의 0.6%에 해당한다.

부동산 극빈층 3,000가구

지하방에 사는 가구는 1,883가구 3,592명이며, 옥탑방은 218가구 508명, 판잣집 비닐집 움막에 사는 가구는 279가구 569명이다. 업소의 잠만 자는 방, 건설공사장의 임시막사, 동굴 등에 사는 사람은 755가구 1,514명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699가구 3,227명으로 가장 많고 청원군 292가구 550명, 충주시 275가구 557명, 제천시 202가구 472명, 음성군 139가구 307명 순이다.

   
 
 

충청북도에서 지하방과 옥탑방에 사는 가구중 11.6%와 20.2%만이 자기집에서 살고 있어, 전체가구 평균 자가점유율 60.2%의 5분의 1과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셋방에 사는 비율은 지하방 85.2% 옥탑방 67.0%로 전체가구 평균 35.8%의 두 세 배 수준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 1만5천호 … 셋방사는 가구의 6.7%

충청북도에서 전체가구의 35.8% 18만 704가구, 43만 3,186명이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1만 2,149호에 머물고 있다.

이는 셋방사는 가구의 6.7%로 전국평균 5.5% 보다는 약간 웃도는 수준이지만 나머지 93.3%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민간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다. 또 총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3.2%로 전국 평균 2.7%에 비해서도 조금 높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6,139호, 50년임대 1,951호, 국민임대 4,059호로, 이 가운데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물량은 없고 모두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5,375호로 가장 많고, 제천시 3,374호, 충주시 1,582호, 음성군 850호, 옥천군 610호, 괴산군 358호 순이다. 청원군,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단양군, 증평군은 2005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분이 단 한 채도 없다.

   
 

   
 
 

총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천시로 9.4%이며 옥천군 4.2%, 음성군 4.1%, 괴산군 3.7%, 청주시 3.3%, 충주시 3.2% 순이다.

전월세가구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괴산군이 28.2%로 가장 높고 제천시 22.2%, 옥천군 18.4%, 음성군 10.2%, 충주시 6.3%, 청주시 5.3% 순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충청북도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1만 8,900호로 충청북도에 사는 전월세 가구 18만 704가구의 10.5%이다. 2003~2006년 공급계획분은 1만 2,989호이고, 2006.9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도 1만 3,177호로 계획 대비 101.4%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사업승인이 완료됐으나 아직 입주가 안 된 물량이 일부 있어 이것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공급이 확정된 국민임대주택은 1만 3,688호이다(총 사업승인실적 중 2005년 말 현재 재고주택으로 분류된 국민임대주택을 뺀 수치임). 여기에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65호도 포함돼 있다.

이 계획은 사업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승인 후 완공까지 5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부동산 극빈층의 4배가 넘는 물량이어서 부동산 극빈층을 입주시킬 대책을 세우기만 한다면 수년 안에 지하 옥탑방 신세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4,274호로 가장 많고, 제천시 2,170호, 음성군 2,080호, 청원군 1,606호, 충주시 1,036호 순이다. 또 진천군에 795호, 증평군에 604호, 보은군에 400호, 괴산군에 310호도 각각 건설될 예정이지만, 옥천군과 단양군은 계획된 물량이 없다.

5년 뒤 공급될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전월세 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14.3%이다. 괴산군(52.6%), 제천시(36.5%), 음성군(35.2%), 보은군(30.8%)은 30%가 넘고, 증평군(18.5%)과 옥천군(18.4%) 등 5곳은 10~20% 사이이다. 영동군(9.9%)과 청주시(9.5%)는 10%를 밑돌고 단양군은 5년 뒤에도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