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폐지,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2007년 05월 15일 1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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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예비후보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수능 폐지, 대학 반값등록금, 유아교육 공교육화, 교육인프라 확충, 교육문화부 개편 등을 골자로 ‘믿음직한 공교육 만들기 종합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입시경쟁과 가난을 대물림하는 교육현실, 맡길 데 없는 아이들의 문제, 싸구려 공교육, 교육과정 관료화 등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믿음직한 공교육 만들기 종합 5대 공약’으로 △수능 폐지. 통합전형, 통합이수, 통합학점으로 구성된 개방형 입시제 도입, △유아교육 무상의무교육, 취약계층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실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학급당 학생 수 25명으로 축소 등 공교육 인프라 확충,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문화부로 개편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2012년 기준으로 ‘종합 5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유아교육 무상의무교육에 4조 1천억원, 대학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5조 3천억원, 학급당 학생 수 25명으로 축소에 3조 6천억원 등 총 20조 8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교육재정을 GDP 7%이상으로 확보할 것”이라며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확보할 경우 23~24조 추가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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