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14일 "2012년까지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초중고등학교 1,811개 신축 ▲초중고등학교 교사 99,317명 신규채용 ▲학교신축에 따른 직원 9,234명 신규채용 등을 약속했다. 또 이를 위해 연평균 9조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사진=레디앙 문성준 기자

노 예비후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OECD 수준의 교육환경 만들기 비전’을 발표했다. 노 예비후보는 "연간 예산 9조 5천억원 중 76%인 7조 2천억원은 학교신축 예산으로서, 2012년 이후에는 더 이상 소요되지 않는 비용"이라며 "2012년 이후에는 연간 2조 2,500억원만 더 투입해도 OECD 수준의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예비후보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2006년도 기준 GDP의 5.06%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GDP 7%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매년 19조 2천억원의 추가재원이 마련된다"면서 "평화군축과 함께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고소득자영업자 탈세추적 및 국가예산낭비 근절을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재정 GDP 7% 확보’는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공약이었다.

노 예비후보는 ‘OECD 수준의 교육환경 만들기 비전’에 대해 "당장 11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GDP 성장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