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혁적 중도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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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5월 12일 0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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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낙청 <창작과 비평> 편집인이 자신의 지론인 ‘변혁적 중도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황해문화> 여름호의 특별기고 ‘6월 항쟁 이후,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통해 "6월항쟁 이후에 새로운 단계가 열리면서 급진운동권의 양대 산맥을 이룬 ‘민족해방’(NL)과 ‘민중혁명’(PD) 노선들이나 변혁의 전망을 결한 온건개혁노선들이 모두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분단정권의 폭압통치 기간에는 자주평화통일의 원칙 또는 평등사회의 원칙을 주창하고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분단체제를 흔드는 효력을 지녔"으나 "군부독재가 끝나고 좀더 실질적인 작업의 공간이 열린 상황에서는 분단체제변혁이라는 목표를 확실히 간직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다양한 세력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중도적 노선이 필요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87년 항쟁 이후 20년이 흐름 지금 "한국에서 그런 의미로 변혁적이면서 중도적인 노선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며 "53년체제 속에 안주하려는 보수적 논리는 더 말할 나위 없고, 분단체제의 규정력을 과소평가하는 ‘반신자유주의’ 논리나 분단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지만 분단현실의 체제적 성격에 둔감한 ‘반미자주통일’ 노선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올해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를 해도 "87년 이래의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근본적으로 되돌려놓거나 6·15공동선언을 폐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단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희박하고 민주개혁정권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간주하는 세력의 주도 아래 집권하는 한, 그 정당이 어느 당이건 87년체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해 야당 집권의 ‘문제적 측면’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 협상 타결로 어중간한 ‘중도개혁’ 세력의 입지가 축소된 지금이야말로 변혁적 중도주의 노선에 충실한―‘변혁적’이라는 용어가 선거과정에서 필요할지는 물론 별개문제로 치고―진보적 개혁세력의 재결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진보개혁 진영의 반한나라당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레디앙>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른바 ‘진보 논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한나라당 집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2007년 대선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백낙청 편집인의 견해를 나타낸 것어서 눈길을 끈다. 

    백낙청 편집인은 또 "6월항쟁을 통해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 내지 정치적 민주주의는 달성했으나 경제·사회 면에서의 실질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부실하거나 심지어 후퇴했다는 진단이… 진실의 일면을 짚어내고 있지만 그런 식의 이분법에는 경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민주화 자체가 새로운 헌법과 대통령 직선 등의 기틀이 마련된 뒤에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고비고비마다 힘겹게 확장되어왔거니와, 비록 군부 쿠데타에 의한 역전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지만 ‘불가역적 달성’이라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87년 7~8월의 노동자대투쟁이 민중복지의 개선인 동시에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이기도 했듯이, 민주화의 진행을 ‘형식’과 ‘실질’로 가르는 것도 편의상의 구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구분법의 배경에는 6월항쟁의 진정한 목표가 한국사회에서 민중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아니면 최소한 사회민주주의라도―를 건설하는 일이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쉽다."며 "그런 전제로 보면 6·29선언이야말로 민중항쟁의 완전한 목표달성을 가로막은 ‘속이구’ 선언이요, 이후의 20년은 민주주의의 모양새만 얻고 알맹이를 놓친 좌절의 역사가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시각은 "한국의 현실에 대한 매우 일면적인 해석"이며 "그 일면성을 넘어서는 일 또한 6월항쟁 20주년을 맞은 우리들의 중요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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