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FTA 추진 중단하라"
        2007년 05월 11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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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는 오로지 개방을 목적으로 한 거대경제권과의 막무가내 FTA 추진을 중단하라”

    민주노동당은 11일 11시 한-EU FTA 1차 협상장인 신라호텔 앞에서 ‘한-EU FTA 중단, 통상절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진보정치 이치열 기자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문에서 “통상정책은 산업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과 동전의 앞뒷면으로 경제발전 전략의 수단으로 이용”하여야 함에도 “노무현 정부는 오로지 ‘개방’을 목적으로 거대경제권과 막무가내 FTA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FTA 추진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에 있어 극명하게 드러난 민주주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국회의 통상절차법 제정 노력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국회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통상절차법 제정을 촉구했다.

       
    ▲ 사진=ⓒ진보정치 이치열 기자
     

    민주노동당은 “한-EU FTA는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국가의 공공 정책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비위반제소, 서비스업 네가티브 방식 자유화와 역진금지(Ratchet)조항 등 미국식 ‘침탈형’ 독소조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EU는 독일, 영국, 동구 국가 등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강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EU FTA는 농축수산업, 정밀화학, 정밀기계, 자동차, 금융, 법률 등 다양한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미국, EU, 중국, 일본을 포함한 4대 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동시 다발적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산업 전반에 급격한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노동자, 농민, 영세업자를 실업으로 내몰아, 결국은 전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FTA 정책은 이미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멕시코 따라 가기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를 위기로 몰지 말라”고 정부의 FTA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상정 대선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위험사회로 안내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참으로 위험한 대통령”이라며 “지금이라도 한미 FTA 체결을 미루고, 한-EU FTA 중단을 선언하며, 대한민국 미래와 경제비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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