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고혈 빠는 TV 고리채 광고 규제”
    2007년 05월 10일 04: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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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TV광고 전면 규제하라!”

10일 오전 10시 국회 건너편 현대캐피탈 앞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외쳤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주관으로 국회 앞에서 벌인 ‘대부업 TV광고 전면 규제 촉구 시위’에 참석한 세 명의 대선 후보는 한 목소리로 “6월 임시 국회에서 허위․과장 광고 규제와 최고이자율을 연25% 제한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 ‘대부업 TV광고 전면 규제 촉구’ 시위
 

민주노동당은 TV광고의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채널과 시간대별로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집회에서 “6년 동안 사채 광고를 조사한 결과 광고 요건을 갖춘 건 1%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 공중파에서까지도 과장 광고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법 과장 광고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고금리 사채 피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 사채 광고 지도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세 후보
 

이어 심상정 후보는 “최근에는 외국계 금융회사까지 사금융 자회사를 만들어 뛰어들고 있어 서민 경제는 ‘고리대 경제’”라 규정하고 “서민들의 저리로 ‘돈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서민국책은행 설립을 대책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공공자산인 공중파 방송까지 허위, 과장 광고를 내보내고 있으나 대부업법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는 흉악한 범죄로 현행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는 “민주노동당은 창당할 때부터 올바른 대부업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을 저지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노동당의 힘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정치권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집회에서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전국에서 모아 온 명함 크기의 사채 광고로 만든 지도를 선보여 주목을 끌었다. 세 후보는 ‘사채 광고 지도’를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임동현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은 “민주노동당은 오는 28일부터 고금리추방을 위한 민생탐방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전국 곳곳을 다니며 지방언론에 나타난 고리대 피해 사례 실태 고발, 66% 이자율에 대한 길거리 여론조사, 길거리 광고지를 모아 시에 갖다 주는 ‘고금리 수거의 날’ 행사로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2001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명함형 유인물, 무가지,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부업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한 결과, 2001년 11월 조사에서는 표시광고법이 규정대로 표시한 광고물은 1%에 불과했으며, 2005년 10월 조사에서는 주요 일간지 등 신문에 실린 대부업체 광고 중 91.9%가 광고 게재요건을 1개 이상 누락시킨 것으로 밝혀져 대부업체 광고의 불법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대부업법에는 대부광고에 대표자 또는 사업체 이름,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만 내도록 법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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