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중앙일보 평화정책 놓고 격돌
    2007년 05월 09일 04: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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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9일자 사설 ‘민노당 대선후보 경선에 바란다’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지난 8일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제안한 ‘향후 10년 간 한반도평화기금 100조원 조성’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데 대해 심 후보 쪽이 이를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후보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보기 드문 경우로 보수 언론과 진보정당 후보 간 정책 논쟁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심상정 의원
 

<중앙>은 사설에서 “재정과 전력(戰力)을 그렇게 줄여도 되며, 그 많은 부담은 누가 어떻게 진다는 말인가. 어차피 우리 주장은 그대로 관철되지 않을 것이니 내놓고나 보자는 식이어서는 신뢰를 줄 수 없다”고 심 후보의 한반도평화기금 100조원 조성 정책을 비판했다.

심 후보는 8일 토론회에서 △남한 국가재정 중 1% 출연으로 25조원 △남한 전력증강예산 중 25조원 △북일수교 배상금 약 10조원 △국제공공자금 약 4~10조원 △한반도평화채권 30조원 등으로 향후 10년간 한반도 평화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9일 이 신문의 사설을 반박하는 글을 통해 “오히려 중앙일보가 과거 분단고착형 관행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미래 한반도 평화경제가 전해줄 막대한 가치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반박문에서 “과연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정상적인지” 되물으며 “한반도 평화기금 조성 제안은 우선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국방지출을 평화기금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 “그 많은 부담은 누가 어떻게 진다는 말인가”라는 중앙일보의 지적에 대해 한반도평화기금 조성 방안이 현실가능성 있다며 반박했다.

심 후보는 “북일수교 배상금 약 10조원은 일본이 과거 한반도 민중들에 행한 잘못을 청산하는 조치로서 일본이 북한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고 “국제공공자금 10년간 약 4~10조원 제안은 현재 동북아 국가들이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양국간 정부개발원조(ODA) 등을 포함해 얻을 수 있는 국제공적자금 규모가 연간 3~4조원 규모인데 이후 북한의 국제외교관계가 정상화되면 이중 10~20%는 북한에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후보는 “한반도평화채권 30조원 발행은 한반도평화은행을 설립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활용, 한반도평화채권을 저리인수하고, 이후 연기금, 일반금융기관, 개인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통해 모두 현실가능한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심상정 후보는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가오는 평화의 기관차에 동승할 것을 중앙일보에 호소한다”며 중앙일보의 시각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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