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원 결과
    윤재옥 "살인 방조, 국가 책무 저버린 것"
    “민주당,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고 용서 구한 적 없어”
        2023년 12월 08일 01: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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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가의 주요 안보기관들이 공모해 국민 한 사람을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이라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건 발생 당시 안보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은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과실이나 불가항력이 아니라 태만으로 인해 국민 생명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엄연히 살인 방조이며,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이대준씨 죽음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이라며 “이대준 씨의 표류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 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취사 선택해 정황을 짜맞추고 그 과정에서 이대준 씨의 사생활까지 선택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무능, 방관, 음모, 왜곡, 국가폭력 뒤엔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삐뚤어진 대북 정책이 있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감사 결과를 두고 ‘북풍몰이’, ‘종북몰이’라고 비판한 데에 “이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며 본질 호도”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번 감사 결과의 본질은 국민의 죽음을 방치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무책임함과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 유린까지 거리낌 없이 행한 비정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인 이유로 한 국민의 죽음을 왜곡했던 사건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은 감사원의 당연한 업무 수행”이라며 “이를 매도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면서 민주당에 사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진영논리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감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국민 생명을 외면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당은 국민의 마음에서 삭제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날인 7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 받았으나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알리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다른 기관들 역시 사건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씨 피살 이후 정부 당국자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기밀 자료를 삭제하고, 이씨의 사생활 등을 근거로 이 씨의 사망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정황도 드러났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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