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극빈층 4천가구, 9천6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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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5월 09일 10: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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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 사는 전체(일반)가구 가운데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4,248가구 9,593명이다. 전체 가구의 0.6%에 해당한다.

지하방 2천가구 등 부동산 극빈층 4천가구

지하방에 사는 가구는 2,013가구 4,815명이며, 옥탑방은 323가구 761명, 판잣집 비닐집 움막에 사는 가구는 443가구 933명이다. 업소의 잠만 자는 방, 건설공사장의 임시막사, 동굴 등에 사는 사람은 1,469가구 3,084명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1,716가구 4,178명으로 가장 많고 당진군이 503가구 1,129명, 아산시가 406가구 958명으로 뒤를 이었다. 세 곳의 부동산 극빈층이 가구기준으로 충남 부동산 극빈층의 61.8%를, 가구원 기준으로는 65.3%를 차지하고 있다.

   
 
 

지하방의 경우도 천안시가 1,221가구 3,062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256가구 650명, 공주시 130가구 205명, 연기군 76가구 150명 순이다.

   
 
 

충청남도에서 지하방과 옥탑방에 사는 가구중 21.3%와 21.7%만이 자기집에서 살고 있어, 전체가구 평균 자가점유율 62.9%의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셋방에 사는 비율은 지하방 73.7% 옥탑방 69.0%로 전체가구 평균 31.6%의 두 배를 훨씬 넘었다.

   
 
 

공공임대주택 7천872호…셋방사는 가구의 3.8%

충청남도에서 20만8,782가구 50만6,219명이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7,873호에 머물고 있다. 이는 셋방사는 가구의 3.8%에 불과한 것이어서 나머지 96.2%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민간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다. 충남 공공임대주택은 총주택수 대비 비중도 1.2%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4,668호, 50년임대 1,405호, 국민임대 1,800호로, 이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400호만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2,944호로 가장 많고, 아산시 1,223호, 보령시 983호, 논산시 856호, 서산시 835호, 공주시 592호 순이다.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은 공공임대주택이 단 한 채도 없다.

   
 
 

천안시의 공공임대주택 보유량은 2,944호로 충남에서 제일 많지만, 천안시에서 셋방사는 가구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3.7%로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다. 보령시는 15.3%로 전월세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수 비중이 가장 높고, 논산시(6.8%), 서산시(5.1%), 공주시(4.5%), 아산시(4.1%) 등 나머지 시군은 한 자리수에 불과하다.

   
 
 

총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도 보령시 3.6%, 논산시 2.6%, 아산시 2.5%, 천안시 2.3%, 서산시 2.2%, 공주시 1.9% 등 매우 낮은 형편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충청남도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1만300호로 충청남도에 사는 전월세 가구 20만8,782가구의 4.9%이며 부동산 극빈층 4,248가구의 242.5% 수준이다. 2003~2006년 공급계획분은 1만1,133호로 사실상 2012년까지 계획됐던 물량을 초과하는 것이고, 2006년 9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도 1만353호로 계획 보다 많은 물량이다.

   
 

전월세가구와 극빈층이 많아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한 수도권은 땅값이 비싸서 제대로 짓지 못하는 반면, 지방은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충남에 사는 전월세가구 대비 5% 미만이어서 실제 필요한 물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사업승인이 완료됐으나 아직 입주가 안 된 물량이 일부 있어 이것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공급이 확정된 국민임대주택은 1만2,417호이다.(총 사업승인실적 중 2005년 말 현재 재고주택으로 분류된 국민임대주택을 뺀 수치임).

이 계획은 사업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승인 후 완공까지 5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부동산 극빈층의 2.9배에 달하는 물량이어서 부동산 극빈층을 입주시킬 대책을 세우기만 한다면 수년 안에 지하 옥탑방 신세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

시군별 공급예정분을 보면 아산시(3,222호), 서산시(1,594호), 천안시(1,456호) 등 세 곳은 천 호 이상, 서천군(673호), 금산군(571호), 논산시(548호), 당진군(549호), 태안군(531호), 공주시(517호), 예산군(516호) 등 일곱 곳은 500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또 홍성군은 468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런데 계룡시, 연기군, 부여군은 공급될 물량이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곳은 현재도 공공임대주택이 아예 없는 곳이다.

2005년말 현재 재고분을 포함 향후 5년 내 공급이 확정된 전체 공공임대주택이 전월세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충청남도 평균이 9.7%를 기록한 가운데 보령시는 38.2%, 서천군은 23.9%, 청양군은 19.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계룡시 연기군, 부여군은 공공임대주택이 아예 없고, 천안시(5.5%) 당진군(5.7%), 홍성군(5.9%) 등 다섯 곳은 한 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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