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위성정당 방지법...
    국힘과 합의 안 되면 ‘다시 판단’”
    국힘 핑계로 병립형 회귀?···박지원 "차라리 병립형"
        2023년 12월 07일 03: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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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오는 15일까지 당론인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 협상해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에 따라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이미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혹은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사실상 국민의힘과의 합의 불발을 핑계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선거제도의 가장 불합리한 허점인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이 지금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방지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장과 우리 당 간사한테 이번 달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15일 기한을 넘어서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주당의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합의해주고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의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발언에 이어, 홍 원내대표도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나”라며 “김대중 대통령도 은퇴했다가 사과하고 정계 복귀했다”면서 병립형 회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뒤이어 친명계 의원들도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해야 한다면서 당의 승리를 위해 병립형 회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KBS ‘특집 1라디오 오늘’과 인터뷰에서 “연동형과 병립형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병립형 회귀를 공약 파기, 거대양당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것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을 겨낭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준연동형이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실시했지만 위성정당을 막지 못했고, 위성정당을 막을 법률적 방법이 없다.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나온 법안도 사실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연동형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난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준연동형제로 가게 되고 여당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때 굉장히 많은 정당이 난립해서 오히려 정치가 혼탁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친명계 성향의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병립형을 하면 비례대표의 본래 목적이 상실돼버리고, 연동형으로 하면 위성정당이 우후죽순처럼 (나온다). 지금 어중이떠중이 다 (신당) 만든다고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전 실장은 “위성정당이 나오면 아무리 민주당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도입해도 (위성정당은) 만들어진다”며 “민주당은 병립형으로 가도 비난 받고 연동형으로 가도 비난 받는다”며 “이럴 바에는 병립형이 좋다. 그 대신 진보대연합 공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당 안팎에선 연동형 유지·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등 정치개혁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선거제는) 정도로, 원칙대로 가야 한다”며 “병립형 회귀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정치적 계산이나 걱정은 접어두고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 이것을 정도대로 가는 것이 민주당에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비례대표제는 선거의 룰일 뿐 정치 퇴행과 무관하다”는 친명계의 주장에 대해 “그러면 4년 전에 그 난리를 치면서 패스트트랙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병립형 회귀나 위성정당 창당 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회귀로 마음이 기운 이유에 대해 “제3당의 존재가 나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면서 “두 번째 이유는 만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대표 지역구인 계양을에 출마하면 거기에서 도망갈 수 있는 비례대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총선 직전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맞서 위성정당을 창당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핑계로 자신들이 일방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선 민주당이 일방 처리해 위성정당 창당을 유인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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