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옥 “예산안 단독처리? 
    백기투항 요구하는 민주당 협박”
        2023년 12월 07일 0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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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여야 합의 불발 시 예산안 단독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협상할 준비가 오래 전부터 돼 있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의 수정안 단독 처리 운운은 정부와 여당의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협박이지 협상을 하자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폭주를 위한 명분 쌓기용 발언이 아니라 정말로 민주당이 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예산안 난도질과 흠집내기, 단독처리 협박을 멈추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합의가 안 되면 우리 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민생 미래 예산안에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여야는 이러한 예산안을 낭비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되,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방침이나 집행 계획을 최대한 존중해서 수정하는 것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야당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폄하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에서 정부의 청년 취업 예산을 80%나 삭감하고서 정부보고 청년사다리를 걷어찼다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또한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음에도 몇 개의 사안만을 예를 들어 비정하다고 힐난하는 건 전형적인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이는 국회에 주어진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은 물론 사법적 심판을 통한 국가적 갈등 해소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대법원장 인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수장 공백을 끝냄으로써 하루빨리 사법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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