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기금 10년간 100조원 마련
    2007년 05월 08일 03: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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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향후 10년 동안 한반도평화기금(Peace-Korea Fund) 100조원 마련과 한반도호혜경제협정(Korea Cooperative Economic Agreemet)을 제안했다.

진보진영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경제 문제를 종합해 각론까지 제시한 사례가 드물어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 쟁점이 형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상정 후보는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는 과거 분단체제를 허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사회를 여는 일이며 한반도에서 평화는 곧 밥이자 발전동력”이라고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공동체 발전전략 중 하나로 한반도평화기금(Peace-Korea Fund)을 향후 10년간 100조원 조성해, △SOC 신설과 개보수, △두만강지역 발전사업, △대륙횡단 철도 프로젝트 등 북한 개발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심 후보는 또 “현재 남북경협의 4대 합의가 있으나 향후 경제협력의 전 부문을 포괄하는 한반도호혜경제협정으로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한반도 호혜경제협정 추진’을 제안했다. 그리고 “한반도 호혜경제협정은 남미 좌파국가들이 추진하는 경제협력협정의 아시아적 형태”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를 위한 5대 기본 방향’으로 △정치군사적 협력과 사회경제적 협력은 동시에 굴러가야 할 수레의 양 바퀴, △남한의 선도적 지원과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존중, △북한 경제 인프라에 대한 집중지원 필요,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는 동북아 호혜경제권의 주축으로 발전,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는 북한 국영기업체제와 남한 시장기업체제를 넘어서는 대안모델 모색으로 제안했다.

심 후보는 또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한 7대 과제로 △식량생산 기반 구축, △전력, 에너지 생산체제 구축, △5대 경제특구 확대발전, △유무상통의 남북교역 및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개발, △북한 산업시설의 복구 지원, △철도망 구축 및 동북아 물류거점화, △한반도 풀뿌리경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 4월 27일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한반도 평화 토론회이다.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론은 심상정 후보가 ‘경제전문가’로서 실력을 보여주겠다며 준비하고 있는 ‘세박자 경제론’의 두 번째 틀이기도 하다. 심상정 후보의 ‘세박자 경제론’은 동아시아의 호혜경제론, 한반도의 평화경제론, 국내의 서민경제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 김종철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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