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경제부문은 축소해야 하는가, 아니면 ‘선군정치’는 사회경제적으로 효과적 전략인가.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북한 경제의 군사경제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 심상정 의원이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북한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한국은행 발표 거시통계에 의하면 북한의 국민소득은 남한의 1/33, 1인당 국민소득은 1/16에 불과”하며, “북한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고, 이 기간 동안 GNI(국민총소득)는 무려 30%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 후보는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남한의 선도적 지원을 주장했다.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경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는 ‘원칙’이 있다며 “북한은 기초생활 부분인 교육, 의료, 복지 등은 GNP에 잡히지 않는다”며 “남북한의 이러한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질적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군사경제부문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한 군축도 주장하는데 북한의 제2경제 부문인 군사경제부문의 축소를 얘기해야 한다”며 “북한 지도부에게 군사주의를 포기하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집행위원장도 “북에 대해 터놓고 얘기해야할 부분은 있다. 선군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100만 명이 군대에 있는 상황에서 창의적은 경제성장이 가능하겠느냐”며 군사부문의 축소에 대해 박순성 교수의 말에 동조했다.

이용대 의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선군정치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군사주의라고만 하면 협소하다”며 “선군정치는 북에서 국방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젊은이가 군에 가서 경제활동을 하며 나름대로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자리에서 이와 같이 북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남북한 군사 문제를 벗어날 수 없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정치군사협력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로 가는 길’ 토론회

심상정 후보는 이 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를 위한 5대 기본 방향’의 하나로 ‘경제협력은 정치군사협력은 동시에 굴러가야 할 수레의 양 바퀴’라고 제안하자 토론자들 사이에서 또 다시 시각차가 드러났다.

심상정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길에서 정치군사적 긴장 해소가 사회경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반대로 사회경제적 분야의 협력 강화가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완충장치 역할도 수행”한다면서 “정치군사협력과 사회경제협력은 한반도에서 평화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2.13합의가 있기는 하지만 과연 정치군사협력이 낙관적이기만 하겠느냐”면서 “정치군사 협력은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한다”고 토론했다. 즉, 정치군사적협력과 경제협력을 동시에 굴러갈 것으로 보기 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경제협력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이용대 의장은 손 원장의 토론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남북한의 자주적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라며 “손 원장은 손쉬운 것부터 하자는 주장인데, 정치군사문제가 어려운 것은 현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 때문이며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쉽다” 반박했다.

이 의장은 남북한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정치군사적 문제이며 경제협력에 있어서 정치군사 문제도 동시에 해결을 해야 한다는 심 후보의 입장에 동의했다.

심상정 후보가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추진 7대 과제’ 중 하나로 ‘서민생활 안정화’를 제시하면 “서민 경제의 개혁에는 점진주의를 적용하며 남한의 풀뿌리 경제 형성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기초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대 의장은 “풀뿌리 경제도 좋은 것이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며 “통일경제 전반을 세우는 것은 상호 체제 인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호인정을 뒤집어 말하면 서로의 체제에 대해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라면 “상호인정과 간섭배제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성 교수는 이와 달리 “서민경제론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 생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해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도 연결시켜서 얘기해야 한다”며 “서민경제가 발전하면 인권 문제도 일정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남북한이 경제 협력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에게 어느 정도까지 간섭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차이가 드러났다.

김종철 집행위원장은 심상정 후보의 발표에 대해 “여기서 핵심공약이 나올 텐데 어느 게 핵심공약, 선명한 공약이 될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진보적으로 선명하게 생태경제로 가겠다고 하거나 아주 대중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대중에게 다가가는 정책 제시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