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지도부·친명, 병립형 회귀 본격화
    이재명 대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발언 후 무게
        2023년 12월 06일 01: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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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로 기울어진 모양새다.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의석 확보를 위해 병립형 회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인데, 이재명 대표의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발언 이후 당 내 병립형 회귀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한 병립형이 지금 여야가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등의 요구가 쏟아지는 데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연동형)를 만들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고 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깨고 새롭게 만들어서 선거제 룰의 핵심인 여야 간 합의, 지역균형과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필요하지만, 준연동형 비례제가 가져오는 (장점보단) 폐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위성 비례정당이 20개 50개가 나타나는 것이 과연 정치발전에 좋은 건가. 떴다방 정치가 국민들의 선택을 더 많이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에서 다수당제를 가져가면 대한민국 정치의 불안정성이 구조화되고 더 많은 패악과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도 이날 오전 KBS ‘특집 1라디오 오늘’에 출연해 “지금이 정치개혁에 방점을 찍을 때인가, 아니면 정권 심판을 할 때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위성 정당을 100%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아서 총선에 패배한다면 이후의 다당제나 연합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병립형 회귀 또는 위성정당 창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결국 어느 쪽이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는 길일지, 어느 쪽이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는 길일지. 이쪽으로 결론이 모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내엔 이 대표의 대선 공약 파기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 개인을 위해 약속을 바꾸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관련 기사)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발언에 이어 홍익표 원내대표가 연합비례정당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이러한 지도부의 태도는 이재명 민주당의 일관된 반민주적 태도이자 정치 명분과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장의 승리만을 위해 명분과 가치를 저버려선 안 된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정치개혁 공약을 또 다시 저버린다면 안 그래도 바닥을 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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