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파업·단식 35일째
    시민사회 “해고없는 소속기관 전환은 당연...공단, 교섭에 나서야”
        2023년 12월 05일 05: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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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파업과 단식이 35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상담사 전원 소속기관 전환은 당연한 요구”라며 건보공단이 노조와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변 노동위원회 등 142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공단은 2021년 고객센터지부와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는 데에 합의해놓고 올해 경쟁채용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속의 파기에 대해 정부가 침묵하고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정부에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는 지난달 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은영 지부장도 총파업 돌입 당일 단식을 시작해 이날로 35일째다. 앞서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전체 산당자 중 41.3%에 해당하는 700명을 정리하고 경쟁채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가 2019년 2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 이후에 입사한 이들을 경쟁채용하겠다고 것이다. 지부는 2021년 합의대로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했어야 할 일을 용역업체에게로 떠맡겨온 왜곡된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며 “이미 건강보험 상담을 감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능력을 검증하자는 것도 아닐텐데 왜 경쟁채용을 운운하는 것인가.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소속기관 전환에 합의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담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심지어 고객센터지부와 일체의 대화도 단절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사회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 조건 없이 고객센터 지부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2021년에 합의한 사항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임에도,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함께 일한 동료를 버리라는 잔혹한 건보공단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단 한 명의 동료도 잃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우리는 마음 깊이 존경을 보내며 연대한다”며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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