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옥 “쌍특검·국정조사, 
    '극한 정쟁 목적' 결코 응하지 않을 것”
    "민주당, 정부예산안 대규모 수정 요구...'예산마저 탄핵'"
        2023년 12월 05일 0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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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정기국회 전후로 추진하겠다고 한 ‘쌍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8일에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채상병 순직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3건에 대해선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밖에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릴레이 극한 정쟁을 유도하고 계획하는 사이 내년도 민생이 달려 있는 예산안은 표류하고 있다”며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감액과 증액이 다 포함돼 있는 수정안과 감액 예산안 등 2개의 수정안을 준비해 놓았다면서 자기들의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액안만 가지고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예산마저 탄핵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매일같이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6개 부처 개각에 관해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계속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이번 인사에서 정쟁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기 내각은 야당에 대해 발목잡기만을 위한 대정부 공세를 멈추고 건설적인 토론과 협상을 통해 민생을 함께 챙겨나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개각에 대해 벌써 도주개각 운운하며 거친 말로 비난하고 나섰는데 무조건 정부를 공격하고부터 보는 관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후보자들의 전문성을 평가할 순 없느냐”며 “총선을 앞두고 인사청문회장에서 무리한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을 통해 존재감을 보이려는 행위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더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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