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해군기지 이어 전투기 배치 예정
        2007년 05월 08일 10: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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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제주도에 장거리 항공 작전 능력과 불특정 위험 대비 능력을 갖춘 전투기 대대를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와 제주도측은 기지 부지 30만평을 제공받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는 앞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키로 하고 8일 지역 방송토론 및 제주도지사 주관의 여론조사를 거쳐 기지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 해군기지 유치신청을 한 제주도 위미리의 고즈넉한 항구 풍경 
     

    제주, 동북아 기동전 전초기지 우려 

    해군기지에 이어 전투기 대대까지 배치될 경우 제주도는 동북아기동군으로 재편된 주한미군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월 20일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바깥의 제3의 분쟁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잠재적 적대국은 중국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한 제주도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배치하려는 모순된 정책을 펴는 것을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미군은 제주기지 이용을 우리측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군의 전투기 등이 제주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가 중국의 잠재적 공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주자는 8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와 제주도는 ‘평화의 섬’ 제주에 비행전대급 규모의 공군기지를 건설하고자 부지 교환방식까지 협상 중"이라며 "국방부는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부지 60만 평을 제공하고, 제주도는 국방부에 제2공항부지 30만 평을 제공하는 교환방식이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평화의 섬을 전쟁 기지로

    노 예비후보는 "국방부가 제주도에 배치하려는 ‘남부 탐색구조부대’는 전투기 1개 대대와 지원기(수송기.헬기) 1개 대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규모의 부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특히 "’남부 탐색구조대’의 임무는 장거리항공작전능력 신장, 불특정위험 및 테러계획 대비 등의 위험천만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예비후보는 또 "’남부 탐색구조부대’는 평시에는 탐색구조 작전을 위해 수송기 3대와 헬기 3대가 상시 주둔하지만, 제주 남방에서 영토분쟁 등의 국지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투기부대 전개와 작전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13일 ‘남부 탐색구조부대’의 역할과 관련,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전략기지화는 없다. 다만, 해양조난 및 해상하고 발생 시 구조헬기가 출동하는 탐색구조부대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에 대해 노 예비후보는 "제주도민을 우롱한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 예비후보는 "해군기지에 이어 장거리항공작전능력과 불특정위험 대비능력을 갖춘 전투기대대까지 제주도에 배치되면, 중국의 총구가 제주도로 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제주도에 공군기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은 제주 공군기지에 눈독들일 수밖에 없다. 중국을 견제하고 중-일 영토분쟁, 중국-대만간 갈등에 개입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가 제주도 남단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제주지사 고의 은폐 의혹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국방부가 작성한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 대비책’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역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응징 ▲지역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응징 ▲중국 등 잠재 지역패권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간의 분쟁 개입 ▲중국-대만간 양안갈등 시의 군사적 조정 등을 위해서다.

    노 예비후보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제주 공군기지와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야 한다"면서 "제주의 귀중한 환경관광 자산이 군사기지로 인해 일순간에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민 여러분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노 예비후보는 "공군기지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 예비후보는 "해군기지에 공군기지까지 들어오면 제주도가 군사요새화 되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이치"라며 "공군기지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도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제주도지사가 고의적으로 숨겼다고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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