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문재인·이재명,
    울산시장선거-김용 판결에 석고대죄부터"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서로 비난전 반복
        2023년 12월 04일 0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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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쌍특검’ 추진 등과 관련해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 그 자체인 특검 추진을 강행 아니라 반성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직격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판결문에 명시된 혐의에 대해 이재명과 문재인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먼저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주 2건의 법원 판결 선고됐을 때 국민은 민주당이 사죄하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선 삼라만상을 다 끌어들여 모두 책임지라고 억지 부리면서, 정작 민주당 자신은 판결문에 명시된 불법에도 뻔뻔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반성은커녕 정쟁용 특검 강행으로 ‘물타기’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징역 5년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대표의 대장동 비리 혐의 감추고 호도하겠단 의도”라며 “친문 검찰의 주도로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혐의점을 못 찾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무리하게 강행하겠다는 건 없는 혐의에 대해 총선 직전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부풀리려는 게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초과된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예산안 신속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 예산은 이재명의 쌈짓돈, 민주당 홍보 예산이 아니다.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이재명표 생색내기 사업 억지 관철하기 위해 민주당이 몽니를 부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로 예산안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될 정부여당이 국정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정방송법, 합법 파업 보장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사위에서는 400건이 넘는 법안들이 발목이 잡혀 있다”며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입법 발목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라 하는데, 바뀌어야 될 것은 장관 몇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라며 “정부여당의 반성, 민생 예산·입법 처리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우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정부여당은 ‘이동관(방통위원장) 탄핵안’ 지연을 위해서 법안은 물론이고 예산안조차 볼모로 삼아서 지연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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