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처법 50인 미만 유예
    정의 '반대', 민주 '조건부'
    정부·여당은 2년 더 적용 유예 추진
        2023년 12월 04일 01: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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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4일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산업현장 안전 계획 수립, 재정지원 방안 등을 전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3가지 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한 최소한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보장에서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다”며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하러 집을 나갔다가 사망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매일 7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또다시 이 법을 유예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동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이 단 한 번도 저에게 와서 설명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적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관련된 논의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고 제 대화의 문도 닫혀가고 있다”며 “성의 있는 태도 변화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해 보다 완강한 입장이다. 민주당이 밝힌 조건부 수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추진을 시사하고 있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조건부 수용을 시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용 형태, 고용 인력의 숫자 차이로 산업안전 시스템이 달라지는 세상은 결코 정상은 아니다”라며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을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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