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안없는 후보 뽑으면 안돼
By
    2007년 05월 08일 07:01 오전

Print Friendly

지난 5월 4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의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되는 인류의 우울한 미래에 대한 보고서가 또 발표되었다. 태국 방콕에서 제4차 연례보고서 작성을 위해 열린 유엔(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PCC) 워킹 그룹3(WG3)은 온실가스 배출 전망, 감축비용, 배출 제한 및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대안 검토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IPCC WG3이 채택한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추가적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이나 적절한 지속가능 발전 정책이 없을 경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대비 2030년에는 최고 90%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최악의 경우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445~535ppm(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2~2.4℃ 상승) 수준으로 억제될 경우에는 2030년 GDP의 3% 이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서 IPCC의 제 4차 연례보고서는 5월~7월까지의 전문가 및 정부간 검토, 9월~10월 최종 정부간 검토를 거쳐 11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리는 IPCC 27차 세션에서 최종 채택될 전망이다.

2020년 열대성 전염병 세계적 만연, 17억명 물부족

이에 앞서 IPCC WG1과 WG2는 각각 1월과 4월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IPCC WG1의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는 기후시스템과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측면의 평가, 기후변화의 인간적 및 자연적 동인, 관측된 기후변화, 기후과정 및 원인, 그리고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에 대한 진전된 이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자연과학적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심각성을 경고하였다.

또한 4월에 발표된 WG2의 보고서는 2020년대(지구평균기온은 1℃상승)에는 말라리아 등 열대성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최대 17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장기적으로 2080년대는 해수면 상승(약 24cm)으로 해안지역의 30%이상이 유실되고 전 세계 인구의 20% 이상이 홍수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지구 평균 온다가 1.5~2.51℃ 상승할 경우 동식물 중 약 20~30%가 멸종될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미래를 암울하게 예축하는 보고서는 IPCC 보고서만이 아니다. 스턴보고서를 비롯하여 각 정부와 기관마다 예외 없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기후변화를 막아내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 국가와 전세계 차원의 직접 행동을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렇기에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책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시행과 기후변화 적응 체계의 수립이다. 전자는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경제-사회-사업 구조의 변화를 통해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백만톤)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세계 1위

물론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에너지 사용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다른 하나의 방향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의 수립과 이의 적용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의 변화, 강수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생태계의 변화는 인간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되기에, 이에 대한 대응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국가이다. 한국은 2004년 기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61t으로 온실가스 배출 세계 10위다. OECD 유럽의 7.72t 및 일본의 9.52t 보다 높은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의하면 1990년 대비 2004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6% 증가했다. 배출 증가량으로만 따지면 세계 1위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 회원국이면서 감축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이제 2013년에는 2차 의무감축국가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의무감축이 시작되는 2008년을 바로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축목표 및 감축량 산정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환경부와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우려하는 산업자원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한가한 이야기마저 들리는 상황이다.

기후변화가 현대인의 생활에 끼칠 위험성은 우리가 예측하는 그 무엇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개인 스스로 제어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장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 사용 패턴은 이미 전 세계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세계적인 흐름과는 역행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 정치적 의제로 삼아야

기후변화는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다가오는 대선이 향후 10년의 한국사회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정치적 계기라면, 대선에서 역시 기후변화 문제는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문제를 포함하여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위한 사회-산업-경제 구조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당장 2013년으로 다가온 2차 의무감축 기간에 대한 대안이 없는 정치인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그렇기에 결국 우리 스스로의 생활패턴과 방식을 바꾸는 문제이다. 그리고 성장과 개발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에 성장과 개발을 제한하는 방울을 어떻게 달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세계는 기후변화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기후변화를 현실로서 이해하고 논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의 정치권과 정책결정자들만이 먼 미래의 예측으로 이해할 뿐이다. 정치권의 경우 민주노동당 등 일부 정치세력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일처럼 치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 끝내야 한다.

한여름 소낙비처럼 또 다시 사그라질 기후변화 관련 언론 소식을 보며, 기후변화 대책에 따라 투표 할 수 있는 대선을 소박하게 기대해 본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