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국적 제3세계 경제학 전공자 "한미FTA 비준 반대"
        2007년 05월 07일 06: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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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 경제학과 인접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다국적’ 대학원생 73명이 최근 한미FTA 협상 비준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노무현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 앞으로 보냈다.

    이들은 서한의 모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야기할 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취지를 밝힌 뒤 "한미FTA는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의 이해를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발전도상국가들의 공동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불공정한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촉발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한미FTA가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과 그 기업들에 고용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국 정부의 독립적인 거시경제적 정책 수행 및 집행 능력을 현저하게 제약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시킴은 물론 "국제적으로 불공정한 무역 체제 및 금융 체제를 확대 온존하는 효과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들은 예컨데 ‘투자자-정부 소송제’가 "다양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사회정책을 근본적으로 잠식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 서비스’ 항목에 대해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양자간 FTA 협정문은) 협정 체결국 내 제조업 부문의 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금융적 토대를 궁극적으로 부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면서 "이런 조항들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중소 규모 제조업 부문의 탈산업화를 가속화하고, 소수 금융자산가들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금융부유화’를 초래하여 양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끝으로 "한미간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다른 발전도상국가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악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최근 한국과 미국이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은 현존하는 국제적 불공정 무역 및 투자 체계에 내재한 수많은 문제점들과 의제들을 다루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들 모국이 미국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양자간 지역간 협상 및 비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 ‘신사회과학원’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고 있는 신희영 씨는 이번에 서한을 보내게 된 배경에 대해 "한국에서 한미FTA 반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1차 서명운동을 전개했던 학생들은 평소 온라인상의 토론 모임에서 만나 비판적 사회과학과 경제학 공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해오던 사람들"이라며 "1차 서명운동문은 다자간 혹은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발전도상국 출생 태어난 학생들과 자국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해 대체로 무지한 미국 동료 학생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히 씌여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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