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교원, 시민 12만6천여명 서명 받아
        2023년 11월 29일 04: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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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무혐의로 수사 종결된 가운데, 전국교사일동은 29일 사건의 진상 규명과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교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서명을 받았다며 12만5천912명이 ‘서이초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서명에 동참했으며 12만5천608명이 ‘아동복지법 개정’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엔 교원단체총연합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서울교사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교사노조 등 대부분의 교원단체가 참석했고, 성명서엔 대한민국교원조합, 대한초등교사협회, 좋은교사운동,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이 연명했다.

    교사일동은 “수십만명의 교사들이 모여 외친 결과 ‘교권4법’이 개정됐지만,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선 아직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며 “전국에선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하루에 1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이초 사건 재수사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교사일동은 경찰의 소극적 수사 태도를 비판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교사일동은 “사건 초기 경찰은 윗선이 민감하게 보고 있으니 빠른 종결을 희망한다고 유가족에게 말했다”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의 죽음을 개인사로 축소하고자 했고, 빠른 장례 종용한 것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와 갑작스러운 수사 종결 발표는 유감스럽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학급 학부모를 전수조사하고 유가족이 청구한 수사 과정과 수집 자료 등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이초 교사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일동은 공무상 재해 세부 인정기준을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과도한 나이스 업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잦은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죽음은 공무상 재해 세부 인정기준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의 빠른 순직 인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성립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도 촉구했다.

    교사일동은 “50만 교원의 간절한 외침에 국회가 화답해 교권4법 통과됐으나, 대부분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차별 고소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17조 금지조항이 모호하고 제5항의 정서 학대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돼 아동학대의 판별 기준이 되지 못한다”며 “교사의 말과 행동이 의도와 상관없이 아동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 하나로 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아동복지법 개정 및 추가 입법 통해 아동학대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17조 5항이 임의로 해석되지 않도록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 참석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능 감독 교사에게 협박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엊그제는 한 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300회가 넘는 민원을 청구했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교권4법’ 개정안이 (교권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게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공통의 과제로 제기된 교권 지키기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서이초 교사의 순직 처리와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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