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7세 미만 무상의료 즉각 실시"
        2007년 05월 04일 11: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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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7세 미만 무상의료 즉각 실시 및 빈곤가구 어린이생활수당 지급을 골자로 ‘어린이 안전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대병원 어린이병동 방문 행사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어린이 안전 5대 약속’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어린이를 질병, 빈곤, 환경오염, 폭력, 사고 등 5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자”며 각각의 위험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법인세와 소득세 누진율 강화로 매년 3조 2천억 원을 확보해 7세 미만 어린이 무상의료를 즉각 실시하여 어린이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어린이빈곤제로위원회’ 설치로 어린이 빈곤 종합대책 마련 △빈곤어린이 가구에 돌봄서비스 지원 의무제 도입 △어린생활수당 지급으로 어린이를 빈곤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어린이를 아토피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겠다며, △학교에서부터 친환경급식 실시, △학교와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조례 제정, △대도시와 산업단지 등에 아토피 공공클리닉 설치 등 ‘아토피스톱 3대방안‘을 제시했다.

    넷째, 어린이를 성폭력, 학대, 유괴 등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겠다며, △아동학대방지법 제정과 지자체에 아동학대방지위원회 설치, △아동학대예방센터 대폭 확대,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에게 보육서비스, 방과후보육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교육 등을 제시했다.

    다섯째,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과 (가칭)안전청에 어린이 안전국 설치, △스쿨존 제도 대폭 강화, △안전보장구(헬멧) 착용 의무화 등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권영길 후보도 참석했으며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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