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극빈층 1천8백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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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5월 03일 10: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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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에 사는 전체(일반)가구 가운데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1,779가구 4,001명이다.

    부동산 극빈층 1,800가구

    전체 가구의 0.3%에 해당한다. 지하방에 사는 가구는 671가구 1,592명이며, 옥탑방은 193가구 495명, 판잣집 비닐집 움막에 사는 가구는 268가구 627명이다. 업소의 잠만 자는 방, 건설공사장의 임시막사, 동굴 등에 사는 사람은 647가구 1,287명이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667가구 1,599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219가구 513명, 남원시 169가구 348명, 김제시 105가구 236명 순이다.

       
     
       
     

    전라북도에서 지하방과 옥탑방에 사는 가구중 14.2%와 16.6%만이 자기집에서 살고 있어, 전체가구 평균 자가점유율 65.7%의 4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셋방에 사는 비율은 지하방 80.8% 옥탑방 68.9%로 전체가구 평균 30.7%의 두 세 배 수준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 1만5천호…셋방사는 가구의 8%

    전라북도에서 전체가구의 30.7%, 19만 529가구, 55만 7,340명이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1만5,328호에 머물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전체가구의 30.7%, 19만 529가구, 55만 7,340명이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1만5,328호에 머물고 있다.

    이는 셋방사는 가구의 8.0%로 전국평균 5.5% 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전월세가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어서 나머지 92.0%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민간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다. 또 총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2.6%로 전국 평균 2.7%에 비해서도 낮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9,315호, 50년임대 2,199호, 국민임대 3,660호,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154호로, 이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200호와 50년 임대주택 200호만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4,841호로 가장 많고, 익산시 3,779호, 군산시 3,245호, 정읍시 1,391호, 김제시 773호 순이다. 또 남원시는 625호, 완주군은 52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은 2005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분이 단 한 채도 없다.

       
     
       
     
     

    총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군산시로 3.8%이며 익산시 3.7%, 정읍시 3.1%, 전주시 2.8%, 김제시 2.1%, 남원시 2.0%, 완주군 1.9% 순이다.

    전월세가구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정읍시가 14.1%로 가장 높고, 김제시 11.5%, 군산시 10.6%, 익산시 10.4%순이다. 완주군(7.7%)과 남원시(6.4%), 전주시(6.1%)는 10% 미만이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분이 단 한 채도 없어 0.0%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전라북도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2만 2,800호로 전라북도에 사는 전월세 가구 19만 529가구의 12.0%이다. 2003~2006년 공급계획분은 1만 3,845호이고, 2006.9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도 1만 6,439호로 계획 대비 118.7%에 달한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사업승인이 완료됐으나 아직 입주가 안 된 물량이 일부 있어 이것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공급이 확정된 국민임대주택은 1만 6,453호이다(총 사업승인실적 중 2005년 말 현재 재고주택으로 분류된 국민임대주택을 뺀 수치임). 여기에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335호도 포함돼 있다.

    이 계획은 사업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승인 후 완공까지 5년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부동산 극빈층의 9배가 넘는 물량이어서 부동산 극빈층을 입주시킬 대책을 세우기만 한다면 수년 안에 지하 옥탑방 신세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

    시군별로는 익산시가 4,830호로 가장 많고, 전주시 3,642호, 군산시 2,353호, 정읍시 1,310호, 완주군 958호 순이다. 또 김제시에는 428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2005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는 고창군(586호), 순창군(494호), 부안군(462호), 장수군(378호), 무주군(303호)에는 303~586호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진안군에는 공급계획이 없고, 남원시도 2006.9 현재 확정된 물량이 없다.

    5년 뒤 공급될 물량까지 합칠 경우 전월세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6.7%이다. 순창군(61.2%), 장수군(55.0%), 임실군(43.7%)를 비롯 8곳은 전월세 가구 대비 20%가 넘고, 군산시918.2%), 김제시(17.9%), 부안군(12.6%) 등 네 곳은 10~20% 사이이다. 남원시는 6.4%로 한자리수에 머물고 진안군은 5년 뒤에도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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