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절차 속전속결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속전속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YTN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방송의 사유화, 정권 편향 언론 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비민주적 폭주”라고 규탄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노골적인 ‘답정유진(기업)’ 날치기 졸속심사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큼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YTN 민영화’는 방송 장악 폭거의 신호탄”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방통위는 전날인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접수된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단 2명(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상태에서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않고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YTN은 기존 한전KDN이 21.43%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변경 시 유진기업 종속회사인 유진이엔티가 30.95%를 갖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회계·법률 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8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꾸릴 방침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매매계약서 서명 일주일만이고, 심사계획 접수 하루만이다. 그야말로 일사천리”라며 “이동관 방통위의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자판기 역할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감독,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출의 ‘언론장악 정경유착’ 악질 드라마는 국민의 외면을 받고, 정권 심판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같은 날 회의에서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연합뉴스TV는 기존에는 연합뉴스가 29.86%의 지분을 보유했으나, 변경안이 승인되면 기존 2대 주주였던 을지학원이 30.08%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마약, 갑질 투기 전력의 재단에 연합뉴스TV를 넘기려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방송사 소유’에 결격사유가 상당한 을지재단에 경영권을 넘겨 친정권 방송을 늘리려는 모양인데 마약사범, 갑질 투기꾼에게 방송사 경영권을 넘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언론사가 지분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을 악용해 연합뉴스TV를 강탈하려는 쿠데타”라며 “더욱이 정상적인 기업도 아니고 마약, 갑질 투기 전력의 자격미달 기업”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TV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을지병원의 지분을 을지학원으로 넘긴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료사업으로 번 돈을 교육재단에 양도하며 수익사업에 쓰는 것은 명백히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은 윤 정권이 전쟁을 선포한 마약사범이다. 마약성진통제 페치딘 3161회를 투여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며 “또한 을지병원 인근 부동산을 의약품 납품업체에 팔아 40억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는 갑질 투기 전력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는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를 지금 당장 멈추라”며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만 쌓을 뿐”이라고 했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