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남발...이젠 판단력도 잃어 우왕좌왕"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와 당 지도부가 이견 차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하려니 국민의 비판이 무섭고 탄핵 카드를 아예 접자니 강성 지지층의 원성이 두려워서 간보기를 하는, 참으로 깃털처럼 가벼운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주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국회 탄핵권을 정략적 목적으로 남발하다 보니 이제는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판단력을 잃고 본인들끼리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범죄대응TF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검사 2명과 함께 다른 검사 2명까지 총 4명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밝힌 데에도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더하고 본회의를 계속 파행으로 몰고 가게 해 백해무익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애초에 사실상 ‘검사탄핵TF’나 다름없는 조직을 만들어 탄핵 대상을 발굴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중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매우 무겁게 추진돼야 할 정치적 결단”이라며 “드러난 위법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국가조직을 표적으로 삼아 러시안룰렛처럼 대상자를 선정해 탄핵하겠다는 것은 위중한 탄핵권을 마치 게임처럼 다루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보복성 검사 탄핵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TF를 해체하라”며 “이를 통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검찰 공격을 중단하고 민생정치에 매진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입증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의지를 분명히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YTN 매각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방송장악 의도를 더욱 노골화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이유는 날로 분명해지고 있다”며 “졸속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단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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