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200만개, 200만 정규직 전환"
        2007년 05월 04일 11: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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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가 앞으로 10년 내 일자리 200만개를 새로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5년 내 비정규직 노동자 2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예비후보는 4일 울산지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 강국, 차별 없는 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노 후보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에 ‘일자리 창출방안 검증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박근혜식 일자리 창출은 검증된 부실정책"

    노 후보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품소재산업 ▲에너지-환경산업 ▲공공부문 사회서비스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는 이들 산업을 ‘일자리 창출 삼두마차’라고 불렀다.

    노 예비후보는 "우리 경제 총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이후의 고용 없는 성장은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에 원인이 있다는 진단이다.

    노 예비후보는 "97년 이후 재벌과 대기업에게 법인세 3%를 낮춰 매년 세금 3조원을 깎아줄 때도 고용창출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1997년 284만명이던 대기업 고용이 2004년 162만명으로 122만명이나 줄었다"면서 "박근혜식의 대기업 감세,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는 이미 검증된 부실정책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부품소재, 에너지-환경, 공공부문 육성, 10년 내 일자리 200만개 창출"

    노 예비후보는 먼저 ‘부품소재산업’과 관련, "부품소재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액 38%, 종사자의 46.3%, 수출입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고용파급효과는 전체 산업의 3배에 육박한다"면서 "부품소재산업으로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인력 및 기술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선 "1단계 에너지환경산업 기반구축 5개년계획(2008년~2012년), 2단계 ‘중소기업’ 주도 경쟁력강화 5개년계획(2013~2017)을 통해 ‘고용(Employment)+환경(Environment)+에너지(Energy)+효율성(Efficiency)’을 결합하는 ‘4E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에 대해선 "산후조리,보육, 방과후학교, 고용서비스, 간병, 노인수발.요양, 장애인활동보조 등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와 생태감시, 안전, 소방, 치안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려 공공부문이 20%수준의 고용비중을 차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예비후보는 이렇게 해서 "부품소재산업과 에너지-환경산업으로 10년간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고, 공공부문에서 5년간 사회서비스일자리로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고용율(피고용자수/경제활동인구)은 현행 60%에서 OECD 평균수준인 65%에 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5년 내 200만명 정규직 전환"

    노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의 법제화 ▲기간제의 엄격한 사유제한, 파견제는 폐지 ▲최저임금을 단기적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1/2로, 중장기적으로는 2/3 수준으로 상향조정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법제화 등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노 예비후보는 특히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 최소 20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을 OECD 평균수준(27.1%)으로 낮추려면 4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노 예비후보는 정부출연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금’을 설치해 이 재원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기업규모 및 실행율에 따라 전환비용의 30~70%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했다.

    노 예비후보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연간 약 4-5조원으로 계산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론 ▲당기순이익 상위 100대 기업의 현금배당액 등 이익처분액 15%에 부과하는 정규직전환 특별부담금 ▲비정규직 과다 고용기업에 대한 정규직전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제시됐다.

    ‘통일정책’ 경쟁에서 ‘일자리정책’ 경쟁으로

    한편 ‘통일’ 문제를 놓고 형성된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의 정책 경쟁이 ‘일자리’ 문제로 번지고 있어 흥미롭다. 

    앞서 심상정 예비후보는 지난 1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대안’을 통해 ▲차기 정권 내 비정규직 노동자 425만명 정규직화 및 이를 위한 고용안정세 도입 ▲법정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현실화 ▲대기업-중소기업간 원하청 관계 민주화 ▲2012년까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총 10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관련법안 재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 실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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