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오늘(1일) 117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대안을 내놓았다.

이 정책 대안은 비정규직 규모를 차기 정권 내에 OECD 평균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고용안정세 도입,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원하청 납품단가 3대 개혁조치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한 심 후보는 이날 제안한 내용을 “대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사진=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후보는 2007년 대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에게 △비정규직화 문제가 사회양극화의 핵심임을 공유하고 △비정규직 비율 OECD 평균수준인 27.1%로 내리기 위해 425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후보가 정책 대안을 제출해 진지한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후보는 “고용안정과 최저임금, 노동시간과 산업안전 등 노동관련 지표 또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핵심 원인을 “비정규직 및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 관련 노동시장 지표들이 밑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는 “극심한 불균형 성장”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날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묻지마 선진화’가 아니라 ‘서민생활 선진화’로 

심상정 후보는 “균형을 따지지 않는 ‘묻지마 선진화’가 아니라 다수 서민의 잘사는 ‘서민생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해결 5대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첫째, 차기 정권 내에 노동자 425만 명을 정규직화 하자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고용안정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세는 초과이윤을 올리는 재벌대기업과 해당업종에서 평균 이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조성된 재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둘째, 법정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산업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노동조건 하향 압박요인인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결정 및 인하 강요를 금지하는 등 대기업-중소기업간 원하청 관계를 민주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2012년까지 총 100만개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비정규직관련법안을 재개정하여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한 사유제한, 파견제도 근절,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 등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