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분석 허점투성이 얼치기 보고서"
    By
        2007년 05월 01일 09:05 오전

    Print Friendly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30일 정부가 이날 공개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에 대해 "허점투성이의 얼치기 보고서"이며 "터무니없는 과장과 장밋빛 추측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범국본은 이번 자료에서 "한미FTA가 체결되면 대미 무역수지가 향후 10년간 46.3억불의 흑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돼있으나 "이는 지난 해 정부와 대외경제연구원측이 분석한 내용과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료의 신빙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했다.

    범국본은 "지난 해 3월 한미FTA를 추진하던 초기 정부당국은 한미FTA가 체결 효과와 관련 처음에는 10년간 총51억불의 대미적자효과가 있다고 했다가, 그 추산방법의 타당성에 문제제기를 하자 총73억불의 대미적자효과로 번복하였고, 그 이후 이 문제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자 다시 총45억불의 대미적자효과로 또다시 번복"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대미흑자 효과는 ‘숫자 조작’의 결과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또 보고서가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와 ‘지적재산권 강화’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예’로 든 것에 대해 "너무 놀라고 기가 막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약품 특허권 강화 등으로 대표적인 국민 부담을 증가효과가 있는 사안인 ‘약가제도 개선’ 분야조차 “제도개선” 사례로 강변"하는 것에 대해 ‘철면피’라면 비난했다.

    범국본은 "우리나라 11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만든 보고서가 이 정도 밖에 안되는 수준인가에 대해 깊은 실망감과 비애감"이 든다며 "국책 연구기관의 경쟁력 수준도 국제수준에 현저히 낙후된 저열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대중적으로 확인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앞으로 별도로 평가분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당국에게 "200쪽에 달하는 원본 보고서와 원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또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이 끝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반대하는 이들과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타결된지 한 달이 된 지금 "노대통령의 이런 계획을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을 요청"했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