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순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이다”
        2007년 05월 01일 08: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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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지난 달 29일, 2005년에 보좌관에게 파주시청 정보화 시스템 해킹을 지시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영순 의원은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615억 규모의 행정자치부 프로젝트인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삼성SDS가 수주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보안시스템의 결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보좌관에게 파주시청 정보화 시스템 해킹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이에 대해 이영순 의원은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보좌관에게 해킹을 지시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영순 의원은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검찰은 처벌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나는 이 일로 사익을 얻은 바 없다. 공익을 우선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검찰은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니까 무리하게 내가 해킹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며 검찰의 의도를 문제 삼았다.

    또한 “의정활동에서 발언한 부분으로 검찰이 기소한 적은 거의 없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보좌관 처벌 이후에 의원을 목표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의원은 현재로서는 “법적인 대응보다는 정치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적 대응도 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영순 의원은 “기소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며 이는 검찰이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 했다. 여전히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몰라 언론과 “인터뷰할 때마다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이 언론을 동원했다”며 “정치적 의도” 없이 그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노동당이 약해 보이니까 그런다. 심히 불쾌하다”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민주노동당의 의정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대재벌의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고 있다. 기득권층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다. 민주노동당이 함부로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검찰의 기소는 삼성을 비호하는 정부와 민주노동당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순 의원은 당시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은 “보안시스템이 문제”였고 “행정자치부에 이를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시정하지 않았다”며 “입찰 후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파주시청의 보안시스템에서 결정적 결함이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일 뿐”이라 했다.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문제를 국회의원이 제기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두고 “적법, 불법 여부를 다루면 의원 활동은 위축된다”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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