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오후 3시 20분 경 국회 본청 앞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대표 윤종술) 회원 50여 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통과를 환호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은 국회 본회의 직후 본청 앞에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과 환호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통과에 대해 “축하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부모들이 가슴앓이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 국회의 일부로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발언했다.

경남 사천에서 올라온 최준기 사천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는 “씨앗을 심었다. 잘 키워야 한다. 한겨울 추위를 겪고 나서 봄이 다가온 게 실감나지 않는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 법은 지난 해 5월 국회의원 229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교육지원법’과 지난 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병합심의를 거쳐 탄생한 법이다.

이 법은 지난 4월 18일 교육위원회 공청회를 거쳤으나 한 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국민연금법 연계 처리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두고 다투면서 양당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3월 26일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 농성을 한 바 있으며 지난 24일에는 회원 30여 명이 국회 본청 안에서 기습 시위를 하며 4월 임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법은 대학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에게 편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장애인에게 영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 법은 통합교육을 내실화하고 가족지원, 치료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애인이 교육 받을 기회에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당사자의 권리를 강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