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신자유주의, 운동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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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4월 30일 0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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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나 학문, 정치 등 그것이 무엇이든 현실과의 교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관찰에 있다. 그 관찰이 구체적이고 정확할수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강해진다. 전달되는 메시지가 자신의 문제와 닿아있을 때 사람들은 관심이 생기고 전율을 하고 감동을 한다.

지난 10여년 사이의 NL과 PD 논쟁이 ‘나쁜’ 것은 현실에 대한 관찰은커녕 현실을 고정화된 관념에 꿰어 맞추려하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와 진보세력의 위기를 논할 때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관찰의 부족이고 관념의 과잉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와 진보세력 위기의 진단

   
  ▲ 박홍순 민주노동당 전 기획위원장  
 

나는 대안에 대한 조급증이 진보운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우려를 한다.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을 포기하고, 현실에 발을 딛지 못한 채 대안 찾기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말이다.

‘저항의 진보’와 ‘형성의 진보’라는 식으로 진보를 구분하고 “저항의 진보가 형성의 진보로 전화”(구갑우)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러한 조급증의 한 표현이다. “최근에 벌어졌던 진보논쟁을 요약하면, 난 그것이 불임(不姙)의 논쟁이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김정훈)라는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현실에 대한 더 깊은 천착이 요구될 때 이를 몇 개의 개념이나 대안으로 성급하게 대신하려는 시도는 운동을 관념의 세계로 끌고 간다. 이러한 대안 찾기는 대개의 경우 한두 개의 슬로건 찾기 게임에 빠지곤 한다. 다른 수많은 주제와 쟁점을 포괄할 수 있는 한두 개의 선명한 초점을 찾아내고 여기에 운동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흐름 중의 하나가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이다. 나는 지난 10여 년간, 즉 민주화 이후의 진보운동에 적지 않은 해를 끼친 것으로 ‘신자유주의 반대운동’ 류의 사고방식, 실천방식의 문제를 꼽고 싶다.

지난 십여 년간 한국사회는 한두 개의 모아진 쟁점으로 사회를 움직여나갈 수 있는 정세 자체가 아니었다. 반대로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쟁점은 흩어지고 그 흩어진 곳에서 끈질기게, 보다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지루하게’ 거름을 주고 희망의 씨앗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였다.

무언가 한두 개의 쟁점으로 모아내야 한다는 조급증, 총괄적인 대안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급증이 오히려 운동과 현실의 괴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현 정세에서 신자유주의가 주전선이고 냉전문제는 부차적인 전선이다.”(손호철)라는 식의 문제의식은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의 쟁점을 모아내려는 시도와 레퍼토리만 다를 뿐 동일한 오류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실체도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자본주의 일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일반적인 시장경제의 특징을 반영하는 내용까지를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묶어두고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혁명적인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이 ‘운동’일 수 있는가도 문제이다. 변화가 구체적이듯이 당연히 운동도 구체적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저항이 아니라 어떤 이념 반대운동처럼 되어버렸다. 이런 식이라면 자유주의 반대운동도 있어야 했고, 금융자본주의 반대운동도 했어야 했는가?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식의 접근은 ‘민주화 이후’의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성격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무능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해버리면 도대체 그 이전의 정권과 구별이 안 간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기 전의 정부보다 못한 정부가 되어버린다.

“열린우리당이건 통합신당이건 자유주의세력이 신자유주의 그리고 그에 따라 자신들이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악화시켜 놓은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차라리 집권을 하지 말고 정권을 한나라당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손호철)는 식의 결론으로 가버린다.

이는 ‘비판적 지지’ 세력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통쾌한 감정을 줄지는 모르지만 객관적인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가는 데서 혼란과 오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험한 사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중들이 뜨거운 맛을 봐야 진보진영으로 올 것이라는 발상도 문제이다. 이런 식의 태도는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나쁠수록 좋다’는 결론으로 치닫게 된다. 진보세력이 왜 합법적인 정치공간에서 활동을 하는가? 진보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좋다. 우리가 극우세력으로의 정권교체를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확대된 공간을 진보세력의 획기적인 성장에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문제이다. 우리의 무능력 탓이지 대중들이 맛을 덜 봐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안에 비해 저항의 과잉이 문제인 게 아니다. 저항 그 자체의 부족이 문제이다. 저항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적인 접근이 한편으로는 반자본주의 식의 접근이 우리 운동을 근본주의로 이끄는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 둘은 서로 아주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정세와 무관한 관념적 운동이라는 면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것의 다른 측면에 불과한 것이다.

‘진보’라는 개념의 사용에 대하여

개념은 역사적으로 형성된다. 진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진보운동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져 왔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혁신’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주의’라는 표현만으로는 소련식 사회주의와 구별되는 정체성을 대중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며 역사적으로 만들어졌다.

진보는 사실 특정 이념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고 봐야할 것이다. 흔히 진보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전통적인 민중운동과 여성운동이나 환경운동 같은 새로운 사회운동 세력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래서 ‘진보’라고 하면 민중운동이나 시민운동이 떠오르고 자유주의보다는 평등주의적인 흐름을 연상하게 되었다.

나는 이 개념에 대해 특별히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어느 정도는 유용성도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과 같은 자유주의세력이 이 말을 사용해서 문제인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오히려 반겨야 할 일이다. 언어에도 이니셔티브가 있다.

민주주의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에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역사적으로는 부르주아세력을 상징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진보’나 ‘혁신’은 우선 자본주의 가치와 공유하는 게 너무 많다.”(장석준)는 이유로 진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면 ‘민주’라는 개념은 아예 불순물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평등‘조차도 자본주의 가치와 공유하는 것이 이미 너무 많아져버렸다.

오히려 자유주의세력에서 진보라는 말이 더욱 빈번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반길 일이다. 그만큼 보수라는 이름으로 공유되어오던 가치를 스스로 폭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중적으로도 이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라는 말을 자유주의세력이 독점할까봐 걱정이 되는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대중들은 진보정당이라고 하면 민주노동당을 떠올리지 열린우리당을 떠올리지 않는다. 적어도 진보라는 말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전통적인 진보세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라는 개념을 고정적인 그 무엇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 안에 강령적 내용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현실운동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면 되는 개념이다.

진보라는 개념을 통해 ‘평등’주의적인 지향을 갖는 정치적 세력의 외양을 넓히는 데 유리하다면 그렇게 사용하면 될 일이다. 오히려 진보라는 개념에 과도하게 어떤 하나의 방향을 부여하거나, 혹은 그러한 방향을 갖는 무엇인가로 대체해서 앞서 말했듯이 한두 개의 쟁점으로 운동을 모아내고자 하는 발상을 갖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진보의 영역이 확장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나는 “민주노동당의 정치 전략은 근본적으로 엘리트주의적이다.”(김정훈)라는 지적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대중에게 진리를 설득한다면 대중은 진리를 지지할 것이라는 엘리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대중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함께하지 않았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도시의 ‘소비’나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이제 진보의 영역은 생산의 영역을 넘어 소비의 영역, 생활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운동정치와 정당정치의 관계

흔히 우리는 ‘정당의 목적은 정권 창출’이라는 교과서 식의 정의를 내리곤 한다. 나 역시 어느 정도는 “정치와 운동은 다르다.”(구갑우)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규정의 목적이 정당은 정당 ‘고유의’ 활동을 하고, 운동은 운동 ‘고유의’ 활동을 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를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제도정치와 운동정치를 구분하고 제도정치의 정상화를 위협하는 운동정치의 과잉을 우려하는 관점(최장집)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전반적으로 진보정당의 활동이 부족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논의의 초점이 너무 운동정치를 많이 해서 문제라는 식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비판이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운동정치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도권 정당의 흉내를 너무 많이 내서 문제였다.

일상적인 시기에 민주노동당의 정당정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더 많은 법안을 제출했어야 한다는 말일까? 혹은 케스팅 보트 역할을 할 만한 소재를 더 열심히 찾아야 했다는 말일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길거리로 나와야 했고 대중들의 생활상의 요구에 더 밀착해서 지난 몇 년을 보냈어야 했던 게 아닐까?

또한 “운동은 본질적으로 반국가적 실천행위다. 정치는 권력을 잡고자 하는 실천행위다. 즉 운동과 정치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구갑우)는 식의 논의도 문제이다.

운동의 관점에서 “진보를 위한 권력일지라도 권력이 권력으로 자리하게 되면 자유로운 삶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구갑우)면 정치의 관점에서도 국가권력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국가가 선한 존재일 수 있는 것처럼 대중들을 설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치적으로도 국가와 권력은 선할 수 없다는 것을 제기해야 한다. 정치라는 게 현실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운동과 정치는 대립적이지 않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이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하는 관점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은 민주노동당을 진보적 사회세력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제도정치와 운동정치 또는 정치와 운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로, 진보적 정치세력의 지지도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선택”(구갑우)으로 규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 민주노동당은 국가주의의 틀, 억압적 도구로서의 권력관계 틀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합리화되어 버린다.

나는 합법적인 진보정당의 활동이 매우 중요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진보운동과의 관계에서 중심과 부차라거나 위와 아래식의 관계를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운동정치의 활성화와 제도정치에서 진보적 정치세력의 지지도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하거나(구갑우) 전체 사회운동의 일부로서 민주노동당을 바라보면 민주노동당이 정당인지, 운동세력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김정훈) 관점이 이에 해당한다.

진보정당의 지지도는 사회적인 영역에서 진보운동의 활성화와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정확한 비례 관계이기는 어렵고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지만 말이다. 유럽에서 진보정당이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대중적 지지도를 기록하던 시기가 대부분 운동정치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가 아니었는가? 2차 세계대전 직후도 그러하고, 70년대도 그러하지 않았는가?

2007 대선과 2008 총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세력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당선인가? “선거는 당연히 당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상식이 있다. 이는 당연히 당선을 위한 그림 그리기로 이어지게 된다. “집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 진보개혁세력의 단일후보를 내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김정훈)는 식의 결론이 나온다.

운동이나 선거 모두 객관적인 정세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이해 위에서 출발한다. 당선이 목표일 수가 있는 정세가 있고 선거 공간의 활용이 중요한 측면인 정세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당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번의 선거에서 성공을 하자는 식의 논리는 ‘한나라당 집권 저지’ 논리와 맞닿을 수밖에 없다.

진보세력과 개혁세력간의 선거연합론은 변형된 비판적 지지에 불과하다. 이 역시 당장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역사는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두 번 반복된다고 했던가. 그런데 한국의 비판적 지지 역사는 끊임없이 희극적으로 반복되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내에서까지 한나라당에 권력이 넘어가도 좋으냐는 식으로 윽박질러 문제를 풀려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이다. 이제 유치한 ‘두려움의 동원정치’는 끝내야 한다.”(손호철)는 반박으로 대신해도 될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중요한 것은 대선 이후에 대한 정치적인 준비이다. 이번 대선은 보수세력이나 진보세력 모두에게 하나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위기는 보수세력 내에서 시작되고 있다. 보수세력 내의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극우보수와 자유주의적인 보수라는, 조금은 안정된 분업 위에서 진보세력에 대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대응체제를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보수세력 내의 분화와 혼란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조직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화에 대비하는 관점이 분화 과정에서 이들 중의 특정 세력이나 인물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가 고민의 대상이어서는 곤란하다. 보수세력 내의 혼란과 분화는 이들의 대중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확대한다.

최근의 보궐선거 결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의 대거 당선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조차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 보수정당 전체에 대한 실망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그만큼 진보정당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보수세력 내의 혼란과 분화가 대중에게 보수정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는 보수정치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카드를 써버렸고 이제는 카드가 나와 봤자 ‘노무현’ 아류에 해당해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과정에서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효과적으로 폭로하고 진보세력의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만들 것인지, 진보진영과 자유주의 보수세력 사이에서 동요하던 세력을 견인해낼 것인지에 대한 차원에서 적극적인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에게 2007 대선은 보수세력에 대한 대중들의 동요를 더 확산해내는 지렛대로 삼는 선거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당연히 진보정당 후보라는 선명한 독자적인 깃발을 내걸고 나아가야 한다.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위치를 대선에서 강화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보수세력과 선명하게 구별되는 쟁점들을 만들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그 성과를 2008 총선에서 거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2008년 총선의 구도를 준비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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