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2정부-2체제 통일국가’ 제시
    2007년 04월 27일 10: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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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선 예비 후보 3인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과 공약이 초반 경쟁의 내용을 주도하면서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예비 후보는 지난 3월 ‘정치군사적 현안해결 5대 긴급제안’을 발표한데 이어 27일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발제했다.

노회찬 예비후보도 지난 25일 ‘2012년 코리아연합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P+1코리아구상’을 내놓았고, 권영길 의원은 지난 26일 대선출마 선언에서 ‘연합연방통일공화국’수립을 위한 ‘3단계 남북관계 공동조치’를 필두로 ‘한반도시대 국가비전’을 발표했다. 세 후보의 평화통일정책 ‘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1국-2정부-2체제 통일국가’ 제시

   
  ▲ 사진=심상정 의원실
 

심 후보는 이날 발제를 통해 "한반도는 ‘분단고착 평화체제’가 아닌 ‘통일지향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며 그 형태는 ‘1국-2정부-2체제 통일국가’라고 밝히고 있다.

심 후보는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평화체제론은 세력균형론에 입각하여 미국에 편승함으로써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논리로서 분단고착 평화체제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사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상이한 국가적 실체로서 남북한을 위치지우며, 남한의 지속적 발전의 장애물인 분단 혹은 북한을 관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자신의 통일지향 평화체제는 “외세의 불필요한 개입을 줄일 것을 주장하며, 한반도의 안보를 위하여 동북아시아 공동안보체제 형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남북한은 종래의 쌍무적 동맹이 아닌, 동북아시아 공동안보의 틀 내에서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남북이 각기 안보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군사적 수단에 의한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평화적 수단에 의한 적극적 평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한반도는 ‘분단고착 평화체제’로 가느냐 ‘통일지향 평화체제’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뜻이다.

심상정 후보의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의 주요골자는 두 가지이다. ‘분단 38선 넘는 평화 3.8길’론과 한반도 통일론인 ‘평화경제연합 향한 3단계 로드맵’이다.

평화체제로 가는 두 가지 길

우선 심상정 후보가 제시하는 ‘분단 38선 넘는 평화 3.8길’론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3대 전략과 이를 위한 8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핵심 열쇠는 반세기 동안 한반도를 지배하였던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과제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수교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제시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남북 공동안보 및 사회경제 공동발전’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한 실행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 등 냉전시대 법제도의 개폐 ▲남북 모두 병력규모 절반으로 감축, 대규모 전력 증강 현대화사업을 중단 등 방어적 방위와 군비 축소 ▲사회기본권 공동적용을 위한 한반도 사회헌장, 남북 공동경제발전을 위한 종합적 마스터플랜, 한반도발전특수은행 설립, 북한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한반도발전펀드, 한반도문화포럼 등 남북한 사회경제 협력 강화이다,

세 번째 전략 목표는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체제’이다. 이를 위한 실행과제로 ▲몽골, 남북, 일본을 포괄하는 비핵지대 조약 체결과 미국, 중국 등이 언제라도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 안전보장 등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체결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를 감시․검증할 국제기구, 동북아시아 에너지기구,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기구, 그리고 동북아시아 사회문화기구 설치 등 동북아시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론인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3단계 로드맵’은 통일시대의 범위를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하였다. 현정세는 “53년 정전체제가 해체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시점”이고 “이미 남북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을 통해 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향하는 원칙에서 통일을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남북의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제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역사 동안 남북이 서로에게 제시했던 통일 방안 및 정책 들은 구체성을 결여하거나 내부의 명분 축적을 위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을 다분히 띠었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3단계 로드맵’은 ‘종전선언시대’를 1단계로 한다. 이 단계는 ‘전면적 신뢰회복체제’이다. ▲북한 핵 불능화 및 플루토늄 폐기 ▲한반도 종전관리위원회 설립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 및 발효 ▲방어적 방위로의 국방정책 전환 ▲합동군사훈련의 중단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공동기구 수립 추진 ▲남북정상회담, 남북국회회담 개최 ▲냉전적 법제도 정비: 국보법, 헌법 ▲에너지 및 인도적 지원 확대 ▲특구 등 거점개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2단계는 ‘평화협정기’로서 ‘전략대화체제’이다. 주요 내용은 ▲북한 핵무기 폐기,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비핵지대화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수교, 북일수교 ▲남북 통일추진회의 ▲남북공동안보합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폐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전략적 정상회담 ▲철도 중심의 물류체계 확립 ▲경제적 인프라 구축 ▲남북복지제도의 개혁 등이다.

3단계는 ‘통일시대’로서 ‘한반도평화경제연합’ 단계이다. ▲완전 비핵지대화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 ▲한반도의회 및 집행위원회, 연합 헌장 및 부속협정 ▲방위비를 GDP 1%~1.5%로 제한 ▲주한미군 철수 완료, ▲사회보장체제 도입기 ▲사회의 양극화 방지, 소득보장제도의 개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은 심상정 후보의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세 가지 제안 중 두 번째이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 3월 19일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의 첫 번째 제안인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 5대 긴급 제안’을 내놓은 바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이은 세 번째 제안인 ‘한반도 평화경제론’은 다음 달 8일 한반도 평화토론회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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