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서 전체가구의 25.8%인 17만 1,816가구 47만 2,099명이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9,455호에 머물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9천호…셋방사는 가구의 5.5%

이는 셋방사는 가구의 5.5%로 전국평균 수준으로 나머지 94.5%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민간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다. 또 총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1.4%로 전국 평균 2.7%에 비해서도 낮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5,001호, 50년 임대 476호, 국민임대 3,978호로 전남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물량은 전무하고 모두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라도 있는 곳은 목포, 여수, 순천, 나주시 등 4곳이며, 나머지 18개 시군은 단 한 채도 없다. 여수시는 영구임대주택 1,554호와 국민임대 1,455호, 50년임대 476호 등 4,211호로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고, 목포시 3,485호, 순천시 1,471호, 나주시 288호 순이다.

총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목포시가 4.8%로 가장 높고, 여수시 4.5%, 순천시 1.7%, 나주시 0.8% 순이다.

전월세가구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여수시로 12.8%이며 목포시 9.9%, 나주시 4.5%, 순천시 4.2% 순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전라남도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1만 8,100호로 전라남도에 사는 전월세 가구 17만 1,816가구의 10.5%이다. 2003~2006년 공급계획분은 7,706호이고, 2006년 9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도 6,709호로 계획 대비 87.1% 수준이다.

사업승인 후 완공까지 5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6,709호는 부동산 극빈층의 5배가 넘는 물량이어서 부동산 극빈층을 입주시킬 대책을 세우기만 한다면 수년 안에 전라남도에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지하 옥탑방 신세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

시군별 5년 내 공급 예정 국민임대주택은 여수시가 2,002호로 가장 많고, 무안군 1,502호, 순천시 954호, 영암군 554호, 영광군 531호, 장성군 330호, 해남군 304호, 광양시 270호, 담양군 262호 순이다.

무안군에 공급될 국민임대주택 물량은 무안군 전월세가구의 46.8%이며, 장성군은 17.9%, 영광군은 17.9%, 담양군은 17.0% 수준이다. 그러나 목포·순천·광양시와 해남·영암군은 전월세가구 대비 공급예정 국민임대주택수가 한자리수에 머무르고 있다.

또 여수시와 나주시를 비롯해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11곳에는 앞으로 5년 안에 들어설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다.

5년 뒤 공급될 물량을 포함할 경우 전월세 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9.4%이다. 곡성군은 비롯해 10곳은 5년 뒤에도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다. 5년 뒤 공공임대주택이 단 한 채라도 있는 곳도 무안군(46.8%)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월세 가구 대비 20%를 밑돈다. 장성군(17.9%), 담양군(17.0%) 등 5곳은 10～20% 사이이고, 영암군(9.0%), 해남군(8.4%) 등 5곳은 10%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