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회찬 통일론 일부 내용 비판
    2007년 04월 27일 04: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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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 3인의 경쟁이 불꽃을 튀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해 당내 양대 입장을 대표적 ‘선수’들로 알려진 인사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27일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가 주최한 이 자리에서는, 특히 발제자로 참석한 심 후보가 노회찬 예비 후보의 통일정책 가운데 일부를 비판하고 나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심 후보는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열린 이날 한반도평화 토론회 발제를 통해 “노회찬 후보의 1국가 1체제론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흡수통일론에 휘둘릴 수 있다”며 최근 노회찬 후보가 발표한 통일론을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통일국가 상으로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을 제시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3단계 평화통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 심상정 예비후보가 27일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열린 한반도평화 토론회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레디앙 문성준 기자)
 

심 후보는 “6.15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는 “남측의 연합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주목”한 선언이라 평가했다. 즉, 두 개념 모두 통일의 준비과정 단계인 ‘2체제 2정부’ 상태이며 단계적, 점진적 통일관을 갖는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남북한 통일 모델은 과정으로만 존재하며, 현 시점에서 밝힐 수 있는 중간단계는 ‘1국가-2체제’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1국가-1체제’를 선언하게 되면 그 체제의 성격이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등의 논쟁에 휘말려, 현재 정세에서 정작 요구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치적, 실천적 과제 논의가 흐려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의도와는 다르게 흡수통일론에 휘둘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회찬 후보는 지난 25일 발표한 ‘P+1코리아구상’에서, 2국가-2체제-2정부 형태의 ‘코리아연합’과 1국가-2체제-2정부 형태의 ‘코리아연방’ 단계를 거쳐, “정치.사회.경제적 통합까지 이뤄내는 1국가-1체제-1정부 형태의 단일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상정 후보의 노회찬 후보 비판에 대한 토론자들의 반응이 갈렸다.

민주노동당 내 양대 정파 중 자민통 계열인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장은 “심상정 후보의 제안이 낫다”면서도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 국가연합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는 분명히 연방제를 수용한 것이라 본다”고 해 심 후보와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즉 “통일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또 1국가-1체제는 “흡수통일하자는 것 아닌가. 또 다른 민족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사실 상 노회찬 후보의 1국가-1체제 주장을 비판했다.

김동원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도 박소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통일방안이라면 남북이 하나 되는 전망까지 제시해야 한다. 연합과 연방의 문제가 쟁점이다. 내용적으로는 연방을 얘기하면서 연합이나 연립을 얘기한다. 연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게 옳다”며 심후보의 인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 내 평등파로 분류되는 윤영상 평화공감 선임연구위원은 “1국가-1체제가 흡수통일론으로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은 이제까지의 민주노동당 내 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2001년 당내 논쟁에서 ‘국가연합-연방국-완전통일국가’로 안을 수립할 때 ‘완전통일국가’는 남과 북이 진보적인 사회로 통합된다는 의미로 1국가-1체제”라고 말했다. 

윤영상 위원은 또 심상정 후보의 평화통일 로드맵의 “3단계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은 1국가 2체제로서 연방제적 성격이다. 그러나 ‘연합’은 2국가 2체제”라며 개념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론에 대한 시각차뿐만이 아니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인식차도 드러났다. 심상정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로드맵’의 1단계에서 북-미의 종전선언을 이루고, 2단계에서 남북중미 4자의 평화협정을 맺자고 제안했다.

이제 대해 박경순 소장은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의 관계가 애매하고 그 단계가 뒤섞여 있다”고 지적하여 종전선언기(로드맵 1단계)와 평화협정기(로드맵 2단계)로 구분하는 데에 다른 의견을 냈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즉, 주한미군의 철수와 함께 종전선언을 포함한 평화협정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영상 위원은 심상정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주체가 다름을 지적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주체를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남북미 종전선언-남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하거나 ‘남북중미 종전선언-남북중미 평화협정’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제훈 한겨레 기자는 “평화와 통일의 대립은 인식사의 대립이지 실천사의 대립은 아니다”라며, 정치지도자라면 실제로 차이가 존재하는 평화운동세력과 통일운동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 자리에서는 의견을 주고받는 수준 이상의 토론은 진행되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겨놓았다. 

한편 이날 심상정 후보가 노회찬 후보의 ‘1국가-1체제’를 비판한 데에 노회찬 후보측은 당장 공식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에 공식적인 토론의 장에서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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