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사학법 밀실 야합 중지"
    2007년 04월 27일 04:29 오후

Print Friendly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 등의 쟁점법안으로 4월 임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27일 국민연금법, 사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당 결의대회를 국회 본청 앞에서 열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 정치를 규탄했다.

문성현 당 대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밀실야합으로 남루한 용돈 연금과 사학법 개악이 뒷거래되고 있다"며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불법 야합을 공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의원단과 10만 당원과 함께 야합의 정치,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기 위해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은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당원 규탄 대회를 열고 연금, 사학법 재개정 저지를 촉구했다. (사진=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북돋워주는 것인데 정작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내팽겨 치고 있다"면서 "사학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악하고 있는 것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 노인을 위하겠다는 ‘거짓의 탈’을 쓴 한나라당, 말로만 ‘개혁’을 외치는 열린우리당을 규탄한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권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의원단의 농성만으로 야합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함께 노인이 소외당하고 모든 이들이 바라는 개혁이 후퇴하는 것을 규탄하고 있다"면서 "민주노동당과 손잡고 이 땅이 사람다운 세상,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 사회는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없어지는 사회가 돼버렸다. 노령사회로 접어들었고 10년 안에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으며 비정규직이 850만을 육박하는 현실이다"면서 국민의 현실이 이럴진대 노후를 보장하는 최대의 민생 법안인 국민연금법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 속에서 실종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현 의원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할 기초 연금을 팽개치고 노인 용돈 연금에 불과한 기초 연금에 합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서 최대 민생법안인 국민연금법 개혁 법안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순영 의원은 "사학법 개정은 17대 국회에 와서 제일 먼저 발의한 법안이다. 10년이 넘도록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해고와 피해를 받아왔다”면서 "사학법 재개정이야말로 사학 부정과 비리를 보호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4대 개혁법안 중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다시피 한 사학법 개정안을 개악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야합에 나섰다”면서 “229명 의원 중 비록 9명의 의원이지만 역사를 거스를 수 없도록 만들겠다. 4월 국회만이 아니라 17대 국회 마지막까지 온 몸으로 사학법 개악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이날 대회에는 문성현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의원단 등 당 지도부와 수도권 당직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의원단 전원은 지난  24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연금법 개정과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16개 광역시도에서는 동시 다발 규탄 기자회견 및 지역별 거점 선전전 등을 통해 전당적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