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 5월 중 국민에게 공개”
    2007년 04월 25일 03: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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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는 오늘(25일) 오전 11시 ‘한미 FTA협상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과 함께 한덕수 총리를 방문했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총리실을 방문한 이들은 한미 FTA 협정문 초안과 부속서 일체를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예비후보는 한덕수 총리에게 “국회의원은 한미FTA 타결, 합의한 내용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협정문 원문과 부속서 일체, 그리고 한미FTA 현안은 아니라지만 미국이 강요한 현안인 쇠고기, LMO 협상내용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협정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 심상정 대선예비후보가 한덕수 총리에게 항의하고 있다
 
 

또한, 심후보는 “영문본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인데, 전문가 자문 없이 정확한 해독은 어려움에도 전문가 자문을 배제한 공개도 문제”라며 현재는 공개 대상이 ‘국회의원 1인, 보좌관 1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실상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항의했다.

심후보와 함께 총리실을 방문한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비상시국회의의 “일관된 입장을 전하러 왔다. 한미FTA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총리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 날 함께 간 의원들은 “한미 FTA의 대외협상은 성공적인지는 모르지만 대내 협상은 실패했다”,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정보접근권을 무시하고 있다”, “한미 FTA는 절차적 타당성을 잃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한미FTA는 6월 말 체결될 듯한데 그 다음부터는 공식적인 국회 심의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방식의 공개는) 서둘러 국회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현재의 공개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5월 중순에 영문, 국문본 등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한미FTA 협정문서의 공개 시점을 5월 중순에서 앞당길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한총리는 심후보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해달는 요구에 대해 (한미FTA 협정서는)“지금 200여 명의 자문위원이 검토”하고 있는데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재평가”하고 있고 “일부 민간영역에서도 정부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 중”이라만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예비후보는 “현재 방식의 공개하는 정부의 태도를 국회를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알고자 하는 국민들이 제시하는 공개방식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총리와의 면담을 마친 심 후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공한 선전을 하고 있다. 현재 방식으로 국회에 공개하는 것은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본다”며 현정부의 태도를 “행정독재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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