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평화 초반 최대 이슈 부상
        2007년 04월 24일 06: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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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27일부터 시작되는 당내 경선후보 등록을 계기로 대권레이스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가 초반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는 2.13 합의 이후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기본 취지 외에 ‘민족’과 ‘통일’ 문제를 중시하는 민주노동당 내 자주파의 표심을 겨냥한 당내 정치적 맥락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 ‘평화’ 담론을 둘러싼 각 후보간 치열한 정책전이 예상된다.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세 명의 대권주자는 금주말과 내주 초에 걸쳐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을 일제히 내놓을 예정이다.

       
      ▲ 민주노동당의 대권주자 3인이 일제히 한반도 평화비전을 준비하고 있다.
     

    권, 대선출마 선언자리서 통일국가 비전 제시

    권 의원은 26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통일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국가의 구체적인 상과 이행 경로를 밝히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측 한 관계자는 "통일민주공화국의 구체적인 이미지와 이행 과정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측은 대북문제에서 경제적 접근을 우선시하는 구여권의 이른바 ‘평화경제론’을 비판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접근법은 북한을 남한 자본의 투자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이다. 권 의원측 관계자는 "남한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킨다는 식의 접근법이어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권 의원측은 26일 대선출마 선언에 맞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세부 정책 대안까지 마련하되 출마선언 당일에는 개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각론은 당 안팎의 다양한 통일 관련 집단과의 토론 과정을 거쳐 보완한 후 적당한 시기를 골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권 의원측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은 (권 의원의 비전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중도’로 분류되는 세력도 동의할만한 내용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노, DMZ서 평화비전 발표…평화체제, 통일방안 두 축 

    노회찬 의원은 다음주 초 군사분계선 내 비무장지대에서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이번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 의원단이 24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면서 며칠 미뤄졌다.

    노 의원측은 내주 평화비전 발표에 앞서 일부 내용을 금주 중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노 의원측이 제시할 ‘평화비전’은 크게 평화체제 구축, 통일방안의 두 가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포함한 한미동맹, 북핵문제, 동북아 다자간 안보구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는) 북의 남침 가능성에 대한 대비보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대한 대응의 문제"라면서 "미국의 새로운 전략과 관련해 국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속기록과 비밀문서 등을 지속적으로 파헤쳐왔다"고 자신이 문제해결의 적임자임을 내세운 바 있다.

    심, 진보적 평화체제론으로 보수 담론과 맞서

    심상정 의원은 오는 27일과 다음 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한반도 평화토론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공동체론’을 제시한다. 심 의원은 지난달 19일 한반도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을 위한 5대 긴급 제안을 내놓으며 평화 담론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 의원이 27일 발표할 ‘한반도 평화공동체론’은 한반도 평화는 시대적 대세라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심 의원측 한 관계자는 "이제는 평화냐, 대결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고착형 평화냐, 통일지향적 평화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다.

    즉, 진보적 평화체제론과 보수적 평화체제론이 맞서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고, 심 의원이 ‘한반도 평화체제론’을 무기로 보수진영과의 담론 투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포부다.

    심 의원이 27일 발표할 내용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이다. 이른바 ‘3+8’론으로 불린다. 정전체제를 통일지향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3대 전략적 목표’와 ‘8대 실행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 통일공동체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이다.

    심 의원은 내달 8일 토론회에선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론’을 발표한다. ‘한반도 평화공동체론’의 핵심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제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발표하는 형식이다.

    ‘평화경제공동체론’은 ‘한반도 평화공동체론’의 하위 범주이자 ‘세박자 경제론’의 한 축이다. ‘경제에 강한’ 심 의원의 특장을 살린 양수겸장의 브랜드로, 보수 진영의 통일론은 물론 당내 다른 주자들의 비전과도 차별성을 갖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심 의원측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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