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생 대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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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4월 24일 03: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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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 밀실야합으로 개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저들의 절충안은 노후 빈곤의 방치와 부패사학의 종신고용을 맞바꾸는 최악의 반민생 개악안입니다.

한나라당은 한 때 노인표를 의식해 기초노령연금을 월소득의 20%까지 지급하라는 파격적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당론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졌습니다. 애초부터 기초연금 급여율 수준에 대한 아무런 원칙도 없었던 겁니다.

열린우리당은 어떻습니까? 유일한 개혁법이라는 사학법을 한나라당의 먹이감으로 던져놓고 영아사망시킴으로써 반민생적인 국민연금 개악안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듯 연금재정의 건전화란 것은 국가의 복지역할을 줄이고 노후 빈곤문제를 철저히 당사자와 그 자식들에게 전가시키는 시장논리에 다름 아닙니다.

한마디로 ‘반민생 대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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